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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체계 개선방안 (Improvements on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for SOC Projects)

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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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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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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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건설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11권 / 3호 / 105 ~ 114페이지
    · 저자명 : 김영재, 김경래

    초록

    2008년 Global 금융위기로 국내경기가 침체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SOC예산을 증액하고 조기집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1994년 제정하였고 후속적으로 관련제도를 보완 정비하면서 SOC건설사업의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사업비 증가방지에 대한 의도와는 달리 실제 시행되고 있는 SOC사업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연관된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에서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행 SOC사업의 총사업비 관리현황을 고찰하여 As-Is Model을 정리하고, 해외 건설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업 사업비 관리현황을 통해 국내와의 차이점 파악하였으며, 국내 기존 총사업비 현황고찰자료 분석 및 해외 총사업비 관리현황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SOC건설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총사업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s the Korean economy went into a recession because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in order to vitalize the Korean economy, the government raised SOC budget and made its execution earlier. To prevent increases in budget for the government financial investment projects, the government controlled the project cost of SOC construction projects by enacting ‘Guideline for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in 1994 and complementing the relevant system. However, different from government intention, the total project cost of SOC projects were increased drastically. Hence,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insisted the necessity of supplementation and improvement for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improvement for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system of domestic SOC projects. In this research, As-Is Model was adjusted considering status of the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in the current SOC projects. Also the cost management of construction projects between domestic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was studied, analyzed and compared. Based on the above, problems related to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of domestic SOC projects were found out and an improved total project cost management was provided to improve these probl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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