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핵질서와 일본의 군축 및 비확산 정책 (International Nuclear Order and Japan's Disarmament and Non Nuclear Proliferation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2권 / 3호 / 23 ~ 44페이지
· 저자명 : 박영준

초록

21세기 국제핵질서는 확산과 비확산의 대립적인 흐름이 교차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핵보유국들은, 특히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핵군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NPT 외곽의 핵보유국들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군축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북한은 2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고, 이란의 핵개발 의혹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보유를 자국 안보 및 동북아 지역질서에 대한 위협요인으로 인식하면서, 다양한 국제 핵군축 레짐에의 참가를 통해 핵군축 및 비확산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핵군축 관련 레짐들인 NPT, CTBT, IAEA 등에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핵군축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생화학무기 감축을 위해서는 BWC, CWC에 가입하여 군축 논의에 참가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HCOC와 MTCR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유엔 총회에서 핵군축 관련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하토야마 정부 등장 이후 동북아 비핵지대 구상도 제기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핵군축 정책은 북한의 핵폐기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외적 자산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로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nuclear order in the early 21st century can be characterized as ambivalent tension between the disarmament trend among the nuclear-possessed countries and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which has been occurred in North Korea and Iran. Perceived the potential threat from the development of nuclear warhead by North Korea, Japan has pursued the disarmament and non-nuclear proliferation policy by actively taking part in diverse non-nuclear regimes.
Japan has been the regular member of the NPT, CTBT and IAEA all of which are organized to prevent the further spread of nuclear arsenals. In addition, Japan also has propelled the activities of the CWC and BWC to deter the spread of chemical-biological weapons. To prevent the expansion of missile technology, Japan has vigorously participated in the MTCR and HCOC. Furthermore, Japan has proposed the non-nuclear proposals in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with the collaboration of the U.S.A. Even after taking the political power, Hatoyama administration suggested the so-called the idea of Nuclear Free-Zone in the Northeast Asia. Such a non-nuclear policy by Japan can be a strategic assets for South Korea to implement the non-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