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실태 및 지출 요인 분석 (An Empirical Study on Household Expenditure on Education of Children and Its Determina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22권 / 3호 / 83 ~ 108페이지
· 저자명 : 이광현, 권용재

초록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비를 원론적 사교육비, 협의의 사교육비, 광의의 사교육비 등으로 구분하여 2012년도 기준 만 4세 아동들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 지출 실태 및 지출요인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론적 유아 사교육비와 협의의 유아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연간 약 7천억 원대로 나타났으며 광의의 사교육비는 1조 6천억원 대로 추정되어 학부모들의 유아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요인 분석결과 학부모들의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교육단계에서부터 소득계층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로 인한 계층간 교육격차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반일제 이상의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와 비교하면 사교육비 지출이 매우 많은 것으로 역시 나타났다. 따라서 공립 유치원과 공립 어린이집 신설과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질 관리 등을 통해서 학원과 여타 기관에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We investigate household expenditure on education of 4-year old children and its determinants using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In this research, household expenditure on education for children i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narrow-sense, common-sense and broad sense expenditure. We find that narrow-sense and common-sense expenditure for education of 4-year old children is 700,000,000,000 Korean Won total. Broad-sense expenditure is estimated in 1,600,000,000,000 Korean Won total. Compare the size of the expenditure with household wealth in South Korea, we infer that expenditure on children’s education is economic burden to household. We also find that income level and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are the critical determinant of the expenditure. We find that household attending half-day private academy tends to use more private expenditure than household attending childcare facility and kindergarten. Hence, the government needs to increase childcare facility and kindergarten. Possible policies are supplies of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nd public kindergarten or quality control of extra-curriculum activ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