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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에서의 계속비 운영 실태 분석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Continuing Expenditure in Local Education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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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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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에서의 계속비 운영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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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 32권 / 4호 / 57 ~ 83페이지
    · 저자명 : 이수진, 김지연

    초록

    본 연구는 2021년을 기점으로 학교시설공사에 계속비가 확대 편성되는 상황에서 계속비 제도가 도입 취지를 살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하에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2019~2022년 시·도교육청별 결산서를 토대로 계속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 방안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시·도교육청마다 계속비의 적용 대상 사업의 분류 및 운영 방법이 상이하여 대상 사업의 수로는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2019년 이래 계속비 적용 대상 사업의 총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기존에는 주로 다년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인 학생배치시설과 교육행정기관시설에 계속비가 활용되었으나, 최근 소규모 수선 관련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에 대한 계속비 규모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일반시설 중 다년도 계속사업인 경우에도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총액편성 방식으로 추진하던 시설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계속비 제도 도입의 당위성, 적용 범위의 해석,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속비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의 선정, 계속비의 운영, 편성, 관리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continuing expenditure, which has been expanding from 2021, contributes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educational financ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ontinuing expenditure through the financial statements of each local educational offices from 2019 to 2022, derived problems, and explored ways for efficient oper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direct comparison is difficult due to different classification and operation methods of projects subject to the continuing expenditure, but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total scale has has been expanding since 2019. Previously, continuing expenditure were mainly used for large-scale facility projects that were carried out over many years,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scale of continuing expenditure for small-scale repair-related school facility projects has increased recently. In addition, even if it is a multi-year project among school facilities, the application of continuing expenditure to the facility project, which was promoted by the total amount due to securing a budget, is increasing.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problems were identified in the justification for introducing the continuing expenditur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Accordingly, this study noted that in order for the continuing expenditure to operate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selection of target projects and the operatio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methods of continuing expendi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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