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추이 분석 (Analyzing The Trends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from 1982 to 2017)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31권 / 4호 / 421 ~ 448페이지
· 저자명 : 양정호

초록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82년부터 2012년까지 역대 정부별, 각 연도별 사교육비의 추세를 분석하였고, 현 박근혜 정부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사교육비 규모도 예측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전국을 대표하는 가구를 선정해서 우리나라 전체의 소비지출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사교육비 총액추정에 가장 적합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82년 이후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였고 특히 참여정부 기간에 사교육비가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기간동안 연간 21조가 사교육비에 지출되었다. 특히 소득분위별 사교육비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의 사교육비도 지속적으로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교육비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했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전 정부와 유사한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해서 사교육비에 대한 적절한 교육정책 수립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Using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of Korea NationalStatistics Office in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how private tutoring expenditurehas increased from 1982 to 2007. To accomodate the unique structure of the dataand research questions, the study used several different methods to estimate privatetutoring expenditure. We found that most Koreans have spent a lot of money onprivate tutoring. Moreover during previous President Roh Moo-hyun administration,private tutoring expenditure was significantly increased up to 21 trillion won acrossyears. The gaps between higher income households and lower income householdsregarding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have widened from 1982 to 2007. This trend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is expected to be continued until 2017. Suggestionsand implications of conducting a future study on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realso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