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 (Art.18, Sec.2(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e-identification, and Non-pecuniary Loss)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7.12
32P 미리보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비식별화, 비재산적 손해 -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을 계기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보법학 / 21권 / 3호 / 253 ~ 284페이지
    · 저자명 : 이동진

    초록

    최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른바 약학정보원 사건은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 특히 그 유력한 해결방법의 하나인 비식별화에대하여 우리 법원이 다루게 될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제1심 판결을 소재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비식별화의 법적 근거와 기준, 쟁점, 그리고 동의 없는 제3자이용의 허용사유 중 하나로서 학술 및 통계목적의 적용요건을 분석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 그 자체 비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가, 그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점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영어초록

    The Korea Pharmaceutical Information Center (hereinafter, KPIC), an independent foundation established by the Korean Pharmaceutical Association (hereinafter, KPA), collected the prescription information without the consents of the prescribing physicians and the prescribed patients, encrypted, and transmitted it to IMS Health Korea, Inc. (hereinafter, IMS) for value. IMS, a company to produce analysis report and provide consulting service on the global and regional pharmaceutical markets and industries, utilized this information to perform statistical analysis and make up report on Korean pharmaceutical market and industry. After this fact was revealed by some incidents, physicians and patients alleged the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sued for damages against KPA, KPIC, and IMS.
    Recentl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ed for all the dependents, KPA, KPIC, and IMS (case no. 2014Gahap508066, 538302). Although it is merely the first instance decision, it is still the first case the court announced its position to the condition and the effect of de-identification of personally identifiable data in Korea, and thus very important.
    According to the court’s ruling, those data de-identified, i.e. made no longer attributable to a certain person, does not mak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in the mean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o that it is not subject to the regulations of the same act. In deciding whether a data is de-identified, not only the allegedly de-identified data itself, other data which can be combined to the allegedly de-identified data and utilized to re-identify the data subject, and the analytic skill of the data processor itself as well as of the possible intruders, but also the data management regime are relevant. Moreover, even when some part of encryption was not enough to relieve the encrypted data of the regulat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non-pecuniary loss does not exist if the encrypted data was utilized only for statistical analysis on Korean pharmaceutical market and industry without any attempt to re-identify the data subject and after that all the data was erased. Most of the rulings are agreeable, though some of them like the ruling to apply art. 18, sec. 2(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hich allows further processing without consent for statistical or scientifical research, not to still identifiable information but to already de-identified information and the ruling to allow non-pecuniary damages where the risk of re-identification is neither substantiated nor clear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보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4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