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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의 현상과 전망 (Status and Challenges of Non-Regular Worker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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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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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의 현상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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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비평 / 15호 / 112 ~ 139페이지
    · 저자명 : 오학수

    초록

    일본의 비정규직은 1991년 거품경제 붕괴 이후 장기불황, 저출산 고령화, 세계화 가운데 일관되게증가하여 고용노동자의 약 37%에 달햇다. 비정규직은 남녀,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업의 비정규직의 사용 이유나 노동자의 비정규직 선택의 다양화, 양극화를 동반했다. 비정규직의 사용 이유는 1990년대 인건비 절감이나 고용조정이 주된 것이었으나 2000 년대는 그러한 이유는 감소하는 반면 전문적 업무 대응이나 정규직 확보 곤란, 그리고 고령자 고용안정법의 대응으로 다양화했다. 노동자의 비정규직 선택 이유도 1990년대 가계보조, 자기 사정에 맞는시간 근무, 통근시간의 짧음, 간단한 업무나 체력 문제로 비정규직을 주로 선택했는데, 2000년대에는그것에 덧붙여 전문 자격/기능의 활용, 일 가정 양립, 수입 많은 일, 그리고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비정규직을 선택하는 다양화가 일어났다. 남녀 간, 그리고 고용 형태 간에도 비정규직 선택의 다양화,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청년층에서는 프리터나 니트의 증가라는 특징적인 현상을 동반했다. 그들의증가는 기업의 학졸자 신규채용 억제의 영향도 있었으나, 당사자의 낮은 직업의식이나 능력, 학력 저하나 무기력, 책임감 결여 등이 그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요인의 근원은 유토리 교육, 대학 진학률의증가, 많은 미등교자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고용불안, 낮은 소득, 정규직과의 격차, 저출산, 저성장, 사회보장시스템의 위기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낳았다.
    일본 정부는 2000년대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청년층 자립/도전 전략회의」 등의 대책을 세우고, 학교에서 경력 교육의 충실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향상과 정규직 전환, 기업 규모 간 미스매치 해소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의 금지 규정을 도입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력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영어초록

    Non-regular workers in Japan have increased after the collapse of economic bubble in 1991 within the context of long-term depression, low-birth and aging society, and globalization.
    The rate of non-regular workers has risen to about thirty-seven percent of the whole employed workers, and they have increased in both men and women of all ages.
    An increase in non-regular workers was accompanied by the enterprises’s various usage of non-regular employees and the resulting diversification and polarization of choices of the workers. The company’s reasons for utilizing non-regular workers have diversified from the previous causes like labor cost down and employment adjustment during the 1990s, due to the necessity of recruiting professional workers, the impossibility of securing regular workers, and the inevitability of responding to changes in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such as the revision of elderly employment law in the 2000s. The reasons of workers for choosing nonregular positions have also diversified from the original purposes during the 90s,–household assistance, self time management, short commuting time, light workloads, and other physical problem–to the newly emerged objectives in the 2000s–the usage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s or capabilities, the greater work-and-life balance, the impossibility of obtaining full-time jobs, and the better income.
    The increase in non-regular workers was also accompanied by a characteristic phenomenon, which is the increment of Freeter and NEET among young people. The causing factor of such phenomenon was often pointed as the suppression of new employment of graduated young people among large companies, but the main factors are low level of professionalism, vocational ability, and education among young people.
    The increase in non-regular workers has led to many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uch as job insecurity, low income, a wage gap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 low fertility, slow economic growth, and the crisis in social security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et up a countermeasure, “Strategy Meeting for the Youth Independence and Challenge,” in pan-governmental level since the 2000s, and has developed additional policies with the aim of intensifying career educations in schools for the smooth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converting non-regular workers to regular worker through improvement in job skills, and eliminating mismatches in employment. Also,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law revisions for the prohibition of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workers and for the promotion of job security among non-regular workers by regulating the conversion of non-regular workers to permanent positions.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problems of non-regular workers is the higher quality of education, and thus, securing education financial resources through the increase in consumer taxation rate is critica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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