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권 금산분리 규율체계의 재설계 (A Proposal for the Redesign of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in the Non-bank Financial Sect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경제평론 / 29권 / 3호 / 139 ~ 186페이지
· 저자명 : 김상조

초록

‘사전적 금지 원칙’에 입각한 현행 금산분리 규제체계는 재벌의 금산결합추세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던 1997년 이전의 상황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기존 5대 재벌 중에서 삼성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의 경우 금융업에서 사실상 철수하였으며, 2008년이후의 장기침체 상황에서는 금융업에의 신규 진출 유인도 크지 않다. 이에따라 비은행권 금산분리 규율체계를 재설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고본다. 즉, 금융계열사의 수나 규모가 작고 업종이 단순한 경우에는 개별 업법 상의 건전성규제와 자산운용규제 위주로 규율하면서, 지배력 남용 및 위험전이의 가능성이 큰 소수의 대형 금산결합그룹에 규제⋅감독의 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 출발점이 금융(복합)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그룹의 조직형태에 따른 규제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금융(복합)그룹의 정의 및 지정, 그룹감독기구-그룹대표회사-그룹계열사 간의 조정, 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평가 등 통합감독체계 구축의 핵심 과제들과 관련된 경제적⋅법률적 이슈들을 살펴보고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규율체계를 모색하는 데 딜레마로 작용하는 삼성그룹의문제와 관련하여 그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resent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 regulation system based on the ‘outright prohibition principle’ stems from the memories for Chaebols before the 1997 crisis. But situations have dramatically changed. Top 5 Chaebols except Samsung group were actually withdrawn from financial sector since 1997, and the attractiveness of financial sector diminished greatly since 2008. It means that it is necessary and possible to redesign the present rigid regulation system. In other words, it may be more effective to focus limited supervisory resources on the relatively small numbers of big financial conglomerates rather than the now one-size-fits-all approach.
The starting point is to build the consolidated or group-wide supervision system on financial conglomerates. This paper examines the economic and legal issues relating to ⅰ) the definition and designat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 ⅱ) the coordination process among group supervisor, group head, and group affiliates, and ⅲ) the rule of group capital adequacy, which are fundamental tasks for the group-wide supervision system.
Lastly,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e dominant position of Samsung group in the non-bank financial sector is a main huddle to this progress. So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blems of Samsung group and suggests the detailed regulatory tools approaching th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