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부지원금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연구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업무추진비를 중심으로 - (Financial Funding on Public Enterprises and Moral Hazards: Focusing on the Switching of Nonstandard Employees and Business Expen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6권 / 4호 / 133 ~ 162페이지
· 저자명 : 안선민, 이수영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기능에 관해 논의한다. 선행연구들은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데, 정부가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 연성예산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정부지원금이 맥락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발휘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충되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고 보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을 따라 공공기관은 맥락에 따른 행동용이성을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공기관이 정치적 관심･평가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도자의 정책적 관심에 따라 행동용이성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즉 정책적 관심이 높을 경우에는 행동용이성이 감소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고, 정책적 관심이 낮은 경우에는 행동용이성이 증가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경우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정치적 관심이 낮은 경우로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활용을 선정하고, 정부지원금이 두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지원금은 비정규직의 활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공공기관은 정책적 관심에 따라 행태를 달리하는 전략적 결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관심에 근거한 부문별･일시적 통제가 아니라 행태 전반에 대한 사후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function of government’s financial funding on moral hazards of public enterprises. Previous researches argue contradict opinions about its function; some argue government be able to control public enterprises through financial funding, in contrast, others contend moral hazards be caused by funding in the soft budget constraints. This paper supposes these trends be arisen from the fact that financial funding has contingent effects on the circumstance. To put it concretely, us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public enterprises judge ‘perceived behavior control’ within their circumstance, and then decide whether they behave or not. Given that public enterprises are not free of political judgement, it is suggested that public enterprises decide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 consideration of leader’s political attention. In other words, it is assumed that moral hazards occur when leader’s political attention is low, and don’t occur when the attention is high. For empirical test, this paper operationally defines the rate of switching of nonstandard employees as high political attention, and enterprise chiefs’ business expense as low political attention. As a result, the effect of government’s financial funding on the rate of switching of nonstandard employees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t significantly increases enterprise chiefs’ business expense. This paper suggests public enterprises do strategic decision making depending on political attention for their moral hazards, and government’s control over overall behavior be strengthe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