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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협정 (Denuclearization Zone and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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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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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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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문화 / 74호 / 323 ~ 352페이지
    · 저자명 : 정용하

    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의 평화협정의 체결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연구한 것이다. 한국전쟁 후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갈등과 대립의 역사였다. 정전협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왜 평화협정이 필요한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정책은 가능한가?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비핵화를 위한 방안으로 비핵지대화의 유효성을 살펴보았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평화협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리더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신뢰의 바탕위에 꾸준히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협정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도움은 물론 국제적인 지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조건 위에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를 공고히 하고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둘째, 한반도가 식민지주의의 대상으로부터 미중패권경쟁의 와중에 <균형국가(Balance State)>로 부상하는 새로운 모델(New Model)이 될 것이다.
    셋째, EU나 NAFTA처럼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한반도의 평화정착뿐만 아니라 한중일,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의 출발점, 그리고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평화협상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the stability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despite the armistice agreement after the Korean War, the Korean Peninsula was a history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What is the problem with the Armistice Agreement? Why do we need a peace agreement? Is US policy possible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rough this analysis, we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denuclearization zone as a precondition for peace agreement.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Strong commitment of leaders is needed to increase the likelihood of a peace agreement. Peace agreements should continue to be discussed on the basis of mutual trust. The agreement plays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the country concerned but also in the support of its neighbors as well as in international support.
    Under these conditions, the meaning of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s as follows.
    First, it is the surest and safest way to consolidate peace and rule out the possibility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e Korean Peninsula will become a new model that emerges from the object of colonialism as a balance state in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Third, it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such as the EU and NAFTA.
    Fourth, it will contribute not only to the settl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o the starting point of peace between Korea, China, Japan, East Asian countries and the formation of an Asian community.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a milestone in peace negotiations and ultimately contributed to the unification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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