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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정보의 비대칭성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and Information Asym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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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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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와 정보의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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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저널 / 17권 / 4호 / 267 ~ 299페이지
    · 저자명 : 심충진

    초록

    기존의 재무정보가 왜곡되어 있으면 세무조사시 추징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추징세액의 발생으로 재무정보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경영자는 자본시장에서의 압력, 자본조달시장 및 경영권 지배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 후 경영자는 자본조달시장 및 경영권 지배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세무조사 이전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자본시장에 공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세무조사 후 경영자와 외부 이해관계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세무조사 이후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화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세무조사 대상기업은 세무조사 이전 연도에 비해서 세무조사 이후 1년, 2년, 3년 동안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하였다. 이는 경영자가 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는데 세무조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추징세액의 크기와 정보의 비대칭성의 크기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유의적인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세무조사 전에는 추징세액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 전 추징세액의 크기와 정보의 비대칭성 간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다.
    셋째, 세무조사 이후 추징세액이 있는 세무조사 대상기업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통제기업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추징세액이 있는 세무조사 대상기업이 상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는 경영자와 기업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는 경영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If existing financial information is distorted,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comes to occur at the time of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The credi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is lowered by the occurrence of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and the manager comes to be pressured at the capital market and be a unfavorable position at the capital-raising market and the management-dominated market. Accordingly, the manager is expected to disclose more accurate and more information at the capital market than he is before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if possible in order to maintain a favorable position at the capital-raising market and at the manager-dominated market after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Accordingly,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management and the outer interested person could be eased after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Therefore,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firm investigated for taxable income eased information asymmetry after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As a result, the following findings were obtained:
    First, information asymmetry was reduced for one, two and three years after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compared to the years before it in the firm from which the tax amount was collected in addition. This means that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causes the manager to perform a great role in disclosing the information of his firm accurately.
    Second, an investigation of the association between the size of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and the size of information asymmetry showed that there was not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m. It is thought tha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 association between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size of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before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because the size of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could be known before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Third, an attempt was made to test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firm subject to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and the control firm not subject to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As a result, the firm subjected to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having the tax amount collected in addition, showed the relatively low information asymmetr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of the taxation authority performed a role in reduc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existing between the management of the firm and its interested persons. That is, the investigation for taxable income of the firm by the taxation authority is expected to achieve th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by reducing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management of the firm and its interested pers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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