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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양 비대칭 전력과 한국의 해양안보 :비대칭적 위협 양상 및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The Maritime Asymmetric Forces of North Korea and the Maritime Security of South Korea : Features of Threats and South Korea's Strategic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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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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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양 비대칭 전력과 한국의 해양안보 :비대칭적 위협 양상 및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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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14권 / 2호 / 105 ~ 130페이지
    · 저자명 : 박성용

    초록

    1990년대 이후 대내·외적 문제에 직면한 북한은 대규모 군사력의 유지와 신규 무기체계의 도입이 어려워지자 전반적인 군사력 개발 대신 제한된 전력투자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해양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해양에서의 긴장 조성과 침범 행위는 과거에 비해 정도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해양 비대칭 위협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가적 및 군사적 차원에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해양에서 북한에 의한 비대칭적 위협으로는 잠수함 전력, 해상 기습 침투 능력, 서해 5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해안포 위협이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은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의 중요성과 한국의 해양의존성을 인식하고 한국이 중급해양국가임을 해양전략에 반영시켜야 한다. 군사적 차원으로는 적극적 억지 모색, 대잠전 능력의 확충, 서해 5도의 방비를 위한 후방의 정밀 타격력 강화, 북한의 핵능력 억지를 위한 제한적인 수준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구비, 마지막으로 해상 감시 능력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만 북한의 해상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준비는 전반적인 해양안보 패러다임 안에서 연안 및 원양에서의 작전능력을 갖춘 균형적인 전력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1990s, North Korea has reinforced asymmetric forces instead of overall military development as it has been hard pressed to maintain large conventional forces and to introduce new weaponry. Recently, this trend has been prominent in the maritime dimension. North Korea's maritime provocation and invasion has been more increasing than ever pa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d the features of North Korea's maritime asymmetric threat and to explore South Korea's possible response to the threat in the national and military dimensions. The threat factors in the sea stem from submarine forces, maritime surprise attack capability and coastal artillery menace according to the geo-political position of the 5 islands in the West Sea. In this context, with nationally understanding maritime dependency and significance, South Korea has to apply its position as a 'medium maritime power' to maritime strategy.
    Militarily, it has to develop or improve active deterrence concept,anti-submarine war capability, precise strike from the rear, limited anti-ballistic missile capacity against the North's WMD and maritim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Nevertheless, the South's military improvement aiming the maritime asymmetric threats from the North must consider the overall maritime security paradigm of the former, thereby developing the balanced force structure ranging inshore operation capability to ocean-going on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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