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을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bor Cost Subjected to the Tax Credit of R&D Expenses through Precedent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1권 / 3호 / 105 ~ 126페이지
· 저자명 : 정재현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판례와 심판례를 분석하여 그 중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인건비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납세자가 조세불복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인건비들은 무엇인지 또한 그에 대한 판례의 판결과 심판례의 결정은 어떠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판례와 심판례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수집된 판례를 세부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연구전담 인력 해당 여부, 퇴직급여 또는 퇴직연금보험료의 인건비 포함 여부, 기타 인건비 사례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납세자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며, 세액공제의 취지에 맞도록 적격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연구의 시사점]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인건비와 관련된 사례의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Purpose]This study analyzed precedents and tribunal precedents related to the tax credit of R&D expenses. Then, among those, the study sought to derive implications by analyzing cases associated with the labor cost that was judged as bearing significant uncertainty from the standpoint of the taxpayer.
[Methodology]In this regard, analysis was centered on what the labor costs judged arbitrari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axpayer were and what the labor costs judged arbitrari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axpayer were. To perform analysis, the study used the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 (taxinfo.nts.go.kr) of National Tax Service to insert the keyword of R&D expenses from 2000 to 2020 and collect related precedents.
[Findings]As a result of the study, clear guidelines by ordinance are needed, along with a preliminary screening system, to resolve the taxpayer’s prediction uncertainties toward R&D expenses. The present time requires an inspection of regulations that may cause confusion for the taxpayer.
[Implications]The examination of precedents involving the labor cost subjected to R&D expenses will bridge the different views between the taxation authorities and fir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