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외래의료비와 입원의료비 변화 (Medical expense changes of outpatient and inpatient who insured long-term care insu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5권 / 3호 / 153 ~ 170페이지
· 저자명 : 백미라

초록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층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의 지원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즉, 노인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면서 개인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2009년~2016년의 8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미가입자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외래의료비와 입원의료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1차~7차년도까지 미가입시점(t0)과 유의하게 의료비 감소가 나타났다. 반면 입원의료비 분석 결과 모든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외래의료비가 감소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전·후의 의료비 분석한 논문은 있었으나 본 연구는 의료패널 8년간의 자료로 패널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존재한다. 셋째, Multi period DID 분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학술적인 기여가 큰 편이다.

영어초록

As supporting the elderly has become a social issue according to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government has implemented long-term care insurance since July, 2008.
The purpose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to provide the long-term medical care benefits for the elderly, who is in a difficult circumstances on grounds of ill health or senile disease, and lessen the burden for dependents and improve the better quality of life.
In other words,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lessen the household burden in the recogni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as national or social responsibility.
Using Korea medical panel data from 2009 to 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how outpatient and inpatient medical expense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uninsured taking ou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The results showed that outpatient medical expenses decreased if uninsured takes out long-term care insurance compared to when they didn’t, and it decreased as insured period increase. On the other hand, inpatient medical expense didn`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outpatient medical expense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sured have decreased, and there is a differentiation of analysis method that 8 years medical panel data are u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