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학 비정규직 교원 관련 쟁점 연구 (A Study on University Irregular Faculty Issues Following the Enforcement of the Irregular Workers Protection Act)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6 최종저작일 2009.06
27P 미리보기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학 비정규직 교원 관련 쟁점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21권 / 1호 / 275 ~ 301페이지
    · 저자명 : 함석동

    초록

    이 연구는 대학 내 비정규직 교원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적용 대상 교원의 범위, 근로시간 및 계속 근로의 인정문제,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문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후의 지위 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년트랙교원의 경우 기간제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둘째, 시간강사의 강의시간외의 근로시간 인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당국의 제도적․정책적 지원 의지가 필요하다. 셋째, 기간제 사용기간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편법적인 활용의 경우 또는 방학기간 등 예정된 사용의 일시적인 단절일 경우 계속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시간강사가 강의전담교수 등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는 것은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실익은 거의 없다. 다섯째 시간강사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근로조건 개선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관련법 보완을 통한 법적지위 및 처우 개선 등의 근본적인 비정규직교원의 보호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reviewed the following relevant issue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Fixed-term and Part-time Employees (hereinafter “Fixed-term Employment Act”)”: the scope of faculty members that the “Fixed-term Employment Act” is applied to, the recognition of working time and continuous work, the existence of comparable full-time workers, and the status of part-time lecturers when shifted into workers with no fixed-term labor contract.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non-tenure track faculty members ar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Fixed-term Employment Act. Second, in order for the teaching preparation time of part-time lecturers to be recognized,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authority to show a strong will to provide systematic and political support. Third, it is proper that any expedient use of part-time lecturers or the temporary suspension of employment during the vacation is considered as a continuous employment. Fourth, part-time lectures have the right to request the correction of any discriminative conditions in comparison with their full-time counterparts, only to see little actual benefit. Finally, even though part-time lecturers are shifted to workers with no fixed-term labor contract, there will be limitations on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Therefore, fundamental measures for the part-time employees are needed to improve their legal status and working conditions through a realistic supplementation of education relevant law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