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signed R&D Expenses Subject to Tax Credit for R&D Expendit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22권 / 1호 / 61 ~ 81페이지
· 저자명 : 정재현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소송 사유 중 하나인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를 중심으로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분석을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판례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하였다. 수집된 판례 중 위탁연구개발 비용과 관련된 판례를 주요 주제별로 분류하여 동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주요 주제와 관련된 판례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한 ERP 시스템은 세액공제의 대상인 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기술의 통합과 발전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연구개발비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연구개발을 위한 재위탁 비용은 재위탁 연구개발을 인정하도록 개정되기 이전 기간에도 위탁비용과 동일하게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셋째,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판시하였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 수탁업체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빈번한 제도이며,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제도까지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던 위탁연구개발 비용과 관련한 쟁점을 분석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Purpose]In relation to tax credit for R&D expenditures,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 of precedents focusing on consigned R&D expenses subject to tax credit, which is one of the reasons for litigation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Methodology]For the analysis, precedents related to tax credit for R&D expenditures were collected from the National Tax Law Information System. Among the collected precedents, those related to consigned R&D expenses were classified by major topics to derive implications.
[Findings]The trends of precedents related to the major topics are as follows. First, ERP system do not fall under the R&D expenses subject to tax credit. Second, re－consignment costs for R&D were recognized as expenses subject to tax credit in the same way as consignment costs even befor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consignment were amended. Third,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tax credits were recognized only for the parts directly performed by the dedicated department of the entrusted company.
[Implications]This study attempted to resolve issues related to consigned R&D costs that have not been largely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