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의료행위와 진료비 (Arbitrary uninsured medical services and their fe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권 / 1호 / 285 ~ 322페이지
· 저자명 : 송진성

초록

의료계약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환자는 의사로부터 제공받은 의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진료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의료의 내용은 방대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고려에서 모든 의료가 보험급여대상이 될 수 없으며 거기에서 배제되는 비급여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의료의 내용은 방대하며 이를 촘촘하게 규율하여 급여와 비급여를 규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등의 문제로 임의비급여가 발생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 환수제도를 이용하여임의비급여를 통제하여 왔고, 대법원도 이를 원칙적으로 승인하여 왔다. 그결과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임의비급여에 대한 대가를 수수할 수 있는우회로가 설정되었지만, 많은 영역에서 그 길은 원천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긴급한 의료의 필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의료계약 내용의 통제를 그 입법목적의 일부로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부당이득도 임의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아니다. 임의비급여를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또한 원천적으로 금지되어야 임의비급여 행위는 임의비급여의여러 유형 중에서 매우 일부에 그치며, 대부분은 환자의 의학적 필요에대응하는 것이다. 임의비급여에 대해서는 환자의 보호의 중점을 두어야하며, 그 방안은 기존 판례의 원칙과 예외를 역으로 돌려, 임의비급여를허용하면서도 과다한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문제 상황에서 환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Under the medical contract, the doctor is obliged to provide the best medical care to the patient, and the patient is obliged to pay for the medical care provided by the docto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vides insurance benefits for medical treatment for illness or injury. The content of medical treatment is vast, so all medical treatment can not be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rom the financial consideration. In addition, the content of medical care is vast, and it is not easy to regulate the benefits and non-benefits in a precise manner, resulting in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as been using the unjust enrichment provis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o control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and the Supreme Court has approved this in principle. As a result, patients have been unable to receive medically necessary medical care.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exceptions that allow for the acceptance of payments for discretionary benefits. In many areas, however, this exceptions are either inapplicable or limited to urgent medical need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does not include as part of its legislative objectives the control of the contents of medical contracts between patients and doctors, nor is the system of unjust enrichment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designed to control arbitrary uninsured medical services. Prohibiting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in principle will not help the finances of the NHS. Furthermore, the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that should be banned are only a small part of the types of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most of which are in response to the patient's medical needs. The principles and exceptions of precedents should be reversed, and patient protection should be at the centre of the arbitrary uninsured medical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