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과 중국 변수: 제도화된 협력의 현상변경 (The Possibility of Termination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Joint Development Agreement after 2028 and Chinese Variable: Challenging the Status Quo of the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2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2.02
24P 미리보기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종료 가능성과 중국 변수: 제도화된 협력의 현상변경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8권 / 1호 / 91 ~ 114페이지
    · 저자명 : 박창건, 윤석정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28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종료 가능성과 맞물려 부상하고 있는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 및 해양개발문제에 대해 중국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조명하는 것이다.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종결되면 양국의 현 공동개발구역에는 무협정의 현상변경 상황이 도래한다. 더욱이 일부 수역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획정과 자원개발 문제는 한・중・일 3국 차원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도화된 협력적 현상변경의 관점에서 한일, 중일 간의 기존 합의를 분석함으로써 2028년 이후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과 자원개발 협상에서 한국 외교가 직면할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협정이 종료될 경우, 한일 양국은 UN해양법협약 제83조에 따라 대륙붕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한일이 주장하는 권원과 경계기준을 고려하면, 양국은 대륙붕협정 체결 당시의 수역을 두고 협상을 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공동개발협정이란 모델의 논의로 귀결될 것이다. 특히 중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 합의의 동향을 보면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중・일 3국 간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될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협정 이후 중국에 의한 단독 개발 및 해양 탐사를 억제하기 위한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how rising Chinese variable in the East Asia Sea influence to the demarcation of continental shelf and conflicts over the development of the sea after the termination in 2028 of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After the termination in 2028 of the Korea-Japan joint development, the joint development zone of both countries will become challenging the status quo which has no agreement. In addition, the demarc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development of the ocean in the East Asia Sea will be the Korea-China-Japan conflict because of China’s intervention which states the jurisdiction to the partial coastal zone.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rives issues that Korean diplomacy will face from the demar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East Asia Sea after 2028, through analyzing the existing agreements of Korea-Japan and China-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challenging the status quo of the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in 2028, Korea and Japan will proceed with the negotiation for demarc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per Article 83 of UNCLOS. This prediction will conclude in the discussion over the model of the joint development agreement which assures the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through observation of the trend of the agreement of the China-Japan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This study asserts that Korea needs to be prepared for the negotiation over the demarc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nd to be prepared the sophisticated institutional mechanism to curb China’s exclusive development and marine exploratio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가전략”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4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