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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정부의 역할 범위 선호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Uncertain Administrative Environment on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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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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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정부의 역할 범위 선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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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0권 / 1호 / 55 ~ 76페이지
    · 저자명 : 손선화, 엄영호, 박일주

    초록

    본 연구는 불확실한 행정환경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정부 역할에 어떠한 기대를 갖게 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내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 및 국제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문제의 위협성 인식 정도가 민간 대비 정부의 기능과 범위 확대에 대한 선호와 연관되는지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보다는 국제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민간 대비 정부 역할 증대 기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들은 이미 당면한 국내 문제보다는 국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할 때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이 민간 대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논의를 통해 정부의 기능 및 역할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논할 때 국민들이 어떤 분야에 특히 기대하는지 수요자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whether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uncertain administrative environment affects the expectation of government expansion. It is likely for the public to expect the functions and the scope of the government expanded according to the perceived seriousness of the problems, such as those derived from the environment, society, economy and politics, and the perceived threats to international issues such as inter-state problems, transnational issues. Survey data were used to examine how their expectations differed according to their perceptions of domestic or foreign affairs. Findings indicate that the severe recognition of intergovernmental and transnational issues in South Korea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xpectat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while the serious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in domestic context did not. Also, they were likely to think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when they believe the government was well capable of the function or their willingnesses to accept the policy were strong.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ublics’ seriousness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problems can affect their expectations of governmental expan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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