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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不정책 논쟁에 나타난 옹호연합간의 상호 적대화 (devil shift) 현상 분석 (Devil Shift in the Social Dispute about the Korean College Admiss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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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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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不정책 논쟁에 나타난 옹호연합간의 상호 적대화 (devil shift) 현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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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9권 / 4호 / 47 ~ 73페이지
    · 저자명 : 변수연, 이희영, 박해경

    초록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대입 제도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극심한 갈등을 보여 온 3不 정책을 주제로 하여, 이를 둘러싼 옹호연합간의 신념 체계 갈등에서 나타난 상호 적대화 현상(devil shift)의 발전 양상을 탐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정책 분석 모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옹호연합이론과 그 핵심 개념인 상호 적대화 현상의 이론적 배경을 밝히고, 이를 적용하려 하는 3不 정책의 역사에 대해 논한다.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서는 Sabatier et al.(1987)이 상호 적대화 현상에 대해 제시한 4가지 가설을 3不 정책의 내용과 맥락에 맞게 수정하여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검증한다. 분석 결과 옹호연합들은 상대방의 의도를 부정적이거나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자신의 의도는 타당하며 이타적이라고 생각하고(가설 1), 자신의 행동에 비해 상대방의 행동을 더 부정적인 표현으로 평가하며(가설 2), 이러한 상대방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왜곡된 평가의 정도는 신념 체계의 거리가 멀수록 강해지는 한편(가설 4),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보다는 손실을 의미하는 상황에 처할 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평가의 왜곡 정도가 커짐(가설 3-1)이 확인되었다.

    영어초록

    Formulation of advocacy coalitions and devil shift between them has not been profoundly researched in the field of educational policy. However, the field of educational policy , especially of the higher education sector, involves various stakeholders who represent different beliefs as well as interests in a society.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ims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policies in which coalitions with different belief system compete and interact with oneanother. From the view point of an observer devil shift can be understood as a by-product or sometimes inevitable result of the relatio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a policy actor, however, it is a critical obstacle hindering rational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Therefore, academic efforts should be made to analyze the mechanism of devil shift by applying established knowledge to various policy areas and adding and testing new hypothesis. This study aims to prove empirically the 3 hypotheses about devil shift established by Sabatier et al.(1987), and a new hypothesis developed by researchers based on Kahneman's prospect theory(2003). In the content analysis of the editorials of the main 5 newspapers dealing with the controversial issue of college admission policy over 16 year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3 hypotheses of Sabatier et al.(1987) regarding devil shift hold in this policy context and that the fourth new hypothesis was partially proved leaving implication for further research ques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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