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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불공정 계약 관행과 법적 규제: 한국, 미국, 유럽의 비교 분석 (Unfair Contract Practices and Legal Regulation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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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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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불공정 계약 관행과 법적 규제: 한국, 미국, 유럽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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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28권 / 1호 / 169 ~ 195페이지
    · 저자명 : 류대희

    초록

    21세기 들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플랫폼의 확산을 바탕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 등은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으며,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예인과 저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전속계약, 저작권 및 퍼블리싱 계약, 공연 및 방송 계약, 콘텐츠 제작 계약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계약의 주요 유형과 법적 쟁점을 분석한다. 또한, 미국, 유럽 주요국의 법적 규제와 보호 체계를 비교하여, 한국 법제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계약 구조는 계약 유형의 세분화 부족, 노동자 및 저작자 보호 체계 미흡,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 미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도입, 노동 및 저작자의 법적 지위 강화, 저작권 및 수익 배분 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 법적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저작권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영어초록

    In the 21st century,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s rapidly expanded due to advancements in digital technology and the proliferation of global platforms. Particularly, South Korea’s K-pop, dramas, and films have gained significant global popularity, solidifying the country’s cultural content industry as a key player in the global market. However, despite this growth, unfair contract practices targeting entertainers and creators continue to pose serious issues. This study analyzes key types of unfair contracts and their legal implication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focusing on exclusive contracts, copyright and publishing agreements,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contracts, and content production agreements. Furthermore, it compares the legal regulations and protective frameworks of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nations, to derive implications for legal reforms in South Korea.
    The findings reveal that South Korea's entertainment contract structures suffer from a lack of contract classification, insufficient protection systems for workers and creators, and inadequate legal regulations to ensure contract fairnes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legal reform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standard contracts for each contract type, strengthening the legal status of workers and creators, and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copyright and revenue distribution structures. Specifically, it suggests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e Copyright Act, and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Popular Culture and Arts Industry.
    This research serves as a foundational study for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that support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entertainment industry and fosters a fair contract environ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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