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관계와 재중 동포 -재외동포법 헌법 불일치 결정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8권 / 4호 / 77 ~ 100페이지
· 저자명 : 이진영

초록

이 논문은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후 쟁점화된 조선족 관련 대 중국 외교 마찰의 해결방법을 논하였다. 조선족문제는 한-중 외교에서 중요한 의제이자 문제점이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 반면 중국은 헌재 결정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중국의 항의가 중화민족주의적 민족관과 국적관에서 나온 것이며, 이 기초에서 대외관계를 수행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반대근거인 이중국적 조치나 조선족사회 동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한국정부가 취해야할 외교정책의 대안으로, 중국의 민족과 조선족 정책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에 기초한 한-중의정서 체결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의정서에 수록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며, 의정서 체결은 중국의 변화하는 외교환경에 부응하는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 논문은 쟁점화 되고 있으나 한국외교정책에서 다루어진 적이 사실상 없는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