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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 (Requirement of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Property and the Underlying Debt and the Indivisibility of a 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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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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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견련관계 및 유치권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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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1호 / 157 ~ 209페이지
    · 저자명 : 배용준

    초록

    이 판결(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이 처음으로 그 해석론을 정면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였다. 실무적으로 견련관계에 관하여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막연한 규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최소한의 판단기준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대상판결이 취한 이원설의 입장에 기본적으로는 찬동하되, 이원설이 제시하는 판단기준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개개의 사례에서 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유치권의 견련관계가 보다 분명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판결은 대법원이 처음으로 유치권에서의 견련관계의 구체적인 성립범위, 특히 피담보채권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 의미 있는 논리적 판단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도 그 의의가 있다. 유치권의 법정담보물권성으로 인하여 개개의 사안에서 유치권의 구체적 성립범위, 즉 피담보채권의 범위나 유치권의 물적 범위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이원설의 입장에서 동일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는 견련관계의 구체적인 성립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계약관계를 실질적으로 분석․파악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논리를 제시하였고, 다른 담보물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치권에 관하여도 불가분성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것이 유치권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입장은 논리적 일관성이나 유치권을 특별히 담보물권으로 규정한 우리 민법의 취지를 강조한 것으로 타당하고, 앞으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문제되는 구체적 사안에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case concerned in this Article is significant becau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for the first time directly presented a theory of interpretation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 of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property and the underlying debt, which is a necessary factor to constitute a lien. In relation to Article 320(1) of the Civil Act,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any claim or debt arising in respect of the relevant property’, as long as it is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lien system, includes not only a case where the debt has arisen from the object itself but also includes a case where the debt has arisen from the legal relationship or factual matrix which is equivalent to the right to reclaim the object." In practice, the foregoing decision equips the relationship of close connection with at least a yardstick of judgment in addition to a vague provision of "any claim or debt arising in respect of the relevant property." I agree in principle with respect to a dualistic theory presented by the foregoing decision. However, one cannot deny a fact that there is a certain limitation on the standard of judgment indicated by such dualistic theory and thus the relationship of close connection under the lien must become clearer and more manifest through the accumulation of precedents in individual cases.

    This case is further significant in that it displayed a meaningful logical reasoning process in relation to the detailed scope of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of close connection under the lien, especially the scope of the secured debt. Due to the nature of legal security real rights of the lien, it has been difficult to determine the detailed scope of the lien, in particular the scope of the secured debt or the physical scope of lien in individual cases. The relevant judgment presented the logic where the scope of secured debt would be settled by substantially analyzing and understanding the relevant contractual relationship in determining the detailed scope of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of close connection based on the identical legal relatio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ual theory. The Supreme Court further stated that the strict maintenance of indivisibility in relation to the lien as well as other secured real rights is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lien system. The foregoing opinion of the Court is appropriate in that it is logically consistent with and emphasizes a purpose of the Civil Act which defines the lien as a secured real right. The judgment is also expected to be a good precedent in the future cases dealing with the scope of the secured debt of the li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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