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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의 재정운용 사례 분석: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School-based Finance System: Focusing on Budget Sur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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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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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의 재정운용 사례 분석: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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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9권 / 1호 / 203 ~ 226페이지
    · 저자명 : 우명숙

    초록

    이 연구는 세출결산액 중 불용액의 발생과 관련하여 학교재정 운용 사례를 포커스그룹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 교육활동의 핵심비용인 교수·학습활동비에서 가장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우수학교에서는 국가·교육청·민간부문으로부터 추가적인 교육비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수·학습활동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었다. 학교재정 운용에서 교장의 리더십과 학교 예산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학교 예산편성은 전년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기초 인사이동으로 인해 사업담당자가 변경되고, 교육계획 수립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 등 구조적으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예산의 전용·추경·예비비 제도 또한 잘 활용되지 않아 불용액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상의 문제점 해결과 교육성과의 제고를 위하여 교수·학습활동비를 확대하거나 재정운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교직원들에게 예산 관련 지식을 연수하며, 교장·교감·부장교사·행정실장이 중심이 되어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의 전용·추경·예비비 제도가 적기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school-based finance system focusing on budget surplus which was not implemented during a school budget year. The study used focus group discussion, data collected at school sites, and a survey conducted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This article presented findings: (a) instruction and learning budget was least implemented with lots of surplus. Some exemplary schools financed various learning experiences for students with various funding sources from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Ulsan Metropolitan City, and other private organizations; (b) principal leadership was also important in school finance area; (c) budget planning was almost the same as that of last year without special strategic planning for increasing educational outcomes; changes in personnel hindered the implementation of the already planned budget; and budget planning did not coincide with educational planning; and (d) the redirection of the budget, a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and reserve fund were not well utilized for the urgent budget situations. Some suggestions were presented: (a) strategies for financing instruction and learning budget for improving students' educational outcomes should be elaborated; (b) principals and teachers need to learn more knowledge on budget planning and implementation; (c) principals, teachers, and staff should monitor budget implementation process periodically; and (d) the redirection of the budget, a revised supplementary budget, and reserve fund should be well exercised when necess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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