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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출산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Does Inequality of Income Distribution Affect Fertility Rate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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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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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출산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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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7권 / 1호 / 3 ~ 30페이지
    · 저자명 : 이종하, 황진영

    초록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출산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1990∼2020년 혹은 2004∼2020년의 37개 OECD 국가로 구성된 표본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소득분배의 불평등 지표는 ① 소득지니계수, ② 임금불평등(P90/P10 배율) 및 ③ 노동소득분배율, 출산 관련 변수로는 ① 합계출산율, ② 혼인율 및 ③ 여성의 초혼연령을 사용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소득지니계수의 심화가 출산율과 혼인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관측되며, 초혼연령에 미치는 효과는 표본 선택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임금불평등의 심화는 출산율, 혼인율 및 초혼연령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이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혼인율과 초혼연령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처럼 소득불평등 개선이 출산율을 증가하는 데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이 혼인율과 초혼연령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가별 혼외출산의 수용성이나 사회적 관념 등이 대단히 다르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Recently, many countries are experiencing worsening income inequality and declining fertility rates.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inequality in income distribution affects the fertility rate using a sample of 37 OECD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1990 to 2020, or 2004 to 2020. Income inequality indicators are denoted as ① income Gini coefficient, ② wage inequality (P90/P10 ratio) and ③ labor income share ratio, and fertility related variables are expressed as ① total fertility rate, ② marriage rate and ③ mean age at first marriag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worsening of income Gini coefficient has the largest direct and negative impact on the fertility rate and marriage rate, and the impact on the mean age of first marriage appears to vary depending on sample selection. Increasing wage inequality is observed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s on the fertility related variables. The improvement in the labor income share ratio may lead to an increase in the fertility rate, but it h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impacts on the marriage rate and mean age at first marriage. Therefore, improving income inequality may be a useful method to increase the fertility rate, but its impacts on the marriage rate and mean age at first marriage are estimated to be limited. This may be the result of the marriage rate and mean age at first marriage being very different in each country, as well as the acceptability and social concepts of out-of-wedlock birth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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