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1990∼2016 (Intergenerational Wealth Transfer and Increasing Wealth Inequality within Generation 1990∼201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104호 / 316 ~ 373페이지
· 저자명 : 이철승, 정준호

초록

이 연구는 ‘세대(코호트)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자산의 불균등한 형성’의 동학을 밝혀내고자 한다. 자산 불평등과 복지 불평등의 관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위해 이 연구는 우선 한국 경제의 자산 축적 과정에서 어떤 세대가 가장 큰 수혜를 입었고, 어떻게 그 수혜는 다음 세대로 이전되었는지를 묻는다. 이 연구는 자산의 세대 간 이전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 자산의 이전과 관련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 연대기부터 자산 형성에 뛰어든 산업화 세대(1930∼ 1940년대 출생 코호트), 2000년대 이후 자산 형성 전략에 돌입한 민주화 세대(1950년대 후반∼196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 그리고 산업화 세대의 자산 이전의 수혜 세대인 포스트 민주화 세대(1970년대 및 이후 출생 코호트)의 세대별 자산 형성 및 이전 전략을 비교 분석한다. 이러한 역사적 코호트 간 자산 형성의 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발견을 제시한다. 첫째, 자산변동수입은 1930∼1940년대 출생 코호트와 이들의 자녀/손주들인 1970년대 및1980년대 출생 코호트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시기적으로는 경제 위기 직전 자산 가격이 고점에 이를 때 자산변동수입이 높아진다. 둘째, 자산 계급은 경제 위기 직후에 증여를 통해 자산 이전을 시도한다. 증여와 상속으로 발생하는 자산이전 수입은 1930∼1950년대 출생 코호트와 1980년대 출생코호트들에게서 높게일반논문세대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　 371 나타난다. 셋째, 1930년대 부동산 시원 축적기 세대의 세대 내 자산 소비와 세대간 자산 이전이 진행됨에 따라 은퇴한 노인 세대 내부의 자산 불평등이 증가하며, 동시에 현 청년 세대 내 자산 불평등이 함께 늘어난다. 따라서 1930∼1940년대시원 축적 세대의 자산 소비 및 자산이전 활동은 U자 형태의 자산 불평등 곡선을만들어 낸다. 이러한 발견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코호트별 자산과 소득의 축적과이전의 동학이 복지체제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dynamics of inter-generational asset transfer and its impacts on the formation of intra-generational asset inequality. The study asks which generation has benefited most from such asset transfer processes and how its benefits became inherited to the next generations. In order to capture the processes by which assets are transferred between generations, we analyze national account information on asset transfer included in Korean Household Surveys (1990∼2016) and Korean Household Finance and Welfare Surveys (2010∼2017). The study compares the asset formation strategies of the generation of ‘industrialization’, which first initiated (collectively) the formation of assets since the developmental era, with those of ‘democratization’ and ‘post-democratization,’ beneficiaries of asset transfers from the generation of ‘industrialization.’ We come up with the following findings: (1) first, the 1930∼1940 and the 1970∼1980 (birth) cohorts have the highest income from asset change (originating from selling assets), and such movements (of asset-selling) reach the highest point right before the economic crises; (2) Second, asset classes attempt to transfer their wealth to the next generations right after the economic crises. such asset income through inheritance is high for the 1930∼1950 and the 1980 birth cohorts; (3) Third, as intra-generational consumption of assets and intergenerational 일반논문세대 간 자산 이전과 세대 내 불평등의 증대　 373 asset transfers are being made over time, (3-1) asset inequality within the retired elderly increases; (3-2) simultaneously, asset inequality within the younger generations (20∼30s) also increases. Therefore, asset consumption and asset transfers of the 1930 cohorts generate an U-shaped asset inequality curve across gener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asset accumulation and transfers and their impacts on the 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