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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의 결제불이행 처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CCP's Payment Failure Process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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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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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의 결제불이행 처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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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6권 / 4호 / 159 ~ 186페이지
    · 저자명 : 고재종

    초록

    우리나라에서 CCP의 의무청산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2009년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당시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 리스크의 완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세계적인 충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불황이 도래하였고, 그 여파는 리스크의 근본적 재평가와 안전자산에 대한수요가 고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CCP의 결제불이행 처리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관심을갖게 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및 국제적인 차원의 CCP의 결제불이행 처리시 리스크 관리제도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검토한 결과로는 첫째, CCP의 청산회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 투자매매업만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외의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CCP의 결제불이행 처리는 채무불이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채무로 인한 손실에 대한 처리도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CCP의 결제불이행 처리시은행은 무담보채무까지 손실흡수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장외파생상품은 대부분 비상장회사이며, 주주나 채권자가 거래소 그룹이나 청산참가자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의 손실흡수 부분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CCP의 결제불이행처리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CCP의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CCP의 결제불이행 처리 재원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재원의 충분성을 평가할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our country,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the CCP's mandatory liquidation system began in 2009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is discussion was aimed at stabilizing the financial market and mitigating financial risks caused by the 2008 financial crisis. In addition, the recent global shock caused by the COVID-19 incident and the Russia-Ukraine war caused a huge economic recession. And as a result, the fundamental revaluation of risk and the demand for safe assets increased. Under this background, I became interested in CCP's payment default processing system once agai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risk management system when handling payment defaults by CCP at the Korean and international levels. As a result, I will prepare an improvement plan.
    The results of the review are as follows. First, it includes only the existing investment trading business in relation to the scope of CCP's liquidation members. But it is necessary to include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and trust business. Second, the CCP's default on payment is subject to default on one’s debt. Howe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deal with losses caused by non-debt. Third, when processing CCP's payment default, the bank includes even unsecured debts in the target of loss absorption. However, most of the over-the-counter derivatives are unlisted companies, and shareholders or creditors are composed of exchange groups or liquidation participants. Considering these point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loss absorption part of unsecured debt. Fourth, it is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uthority of the CCP at the international level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CP's non-payment process. Therefo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is points. Finally, regarding the CCP's financial resources for non-payment processing, Our country does not have a standard for evaluating the sufficiency of the financial resour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 by preparing standards for this for evaluating the sufficiency of the financial resour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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