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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합병비율은 합병무효의 원인인가? (Is an Unfair Merger Ratio the Cause of a Merger Nul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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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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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합병비율은 합병무효의 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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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4권 / 3호 / 205 ~ 236페이지
    · 저자명 : 권재열

    초록

    주식회사 합병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문제 중에서 합병비율 내지 합병조건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와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대가를 받거나 받을 주주를 어떻게 구제하여야 하는지는 상법학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공정한 합병비율은 합병의 본질론과 합병의 효과 등에 비추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어서 합병비율의 공정성 문제는 합병조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법적으로 살피자면, 합병과정에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정해져서 합병당사회사의 주주가 재산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원인으로 하여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대법원이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이유로 하여 합병무효를 판결한 사건은 없다. 때문에 과연 법원이 실제 사건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합병무효의 원인으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이다.
    이미 합병 후 존속회사가 출범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고 해서 합병을 무효로 하여 합병 전의 상태로 강제로 되돌아가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합병 후 이루어진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감안하면 합병무효판결이 초래할 파괴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설령 현저하게 불공정한 비율에 의하여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을 합병무효의 원인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의하여 발생한 주주의 손해를 무시하는 것도 법적 정의에 반한다. 그리하여 국내에는 단순히 합병무효의 소에 의지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주주의 손해를 배상하거나 신주를 추가발행하여 합병비율을 조정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사후적 구제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제방안은 외국에서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선뜻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본고는 사후적인 구제 보다는 사전적인 규제가 조직법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보아 독일과 유럽모델회사법을 모델로 하여 합병검사인 제도의 도입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Among the various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merger of corporations, how to ensure fairness in the merger ratio or merger conditions and how to provide remedies to shareholders who receive or will receive significantly unfair merger compensation are important topics in commercial law. A fair merger ratio is naturally required in light of the nature of the merger and the effects of the merger, so the issue of fairness in the merger ratio is the most essential issue among the merger conditions. Simply looking at the law, it is understood that if a shareholder of a merged corporation suffers property damage because the merger ratio was set unfairly during the merger process, he or she can file a lawsuit to nullify the merger on the grounds of the unfairness of the merger ratio. However, as of 2024, there has been no case in which the Supreme Court ruled a merger nullified on the grounds of an unfair merger ratio. Therefore, it is unclear whether the court will view the unfair merger ratio as a cause of nullification of the merger in an actual case.
    In a situation where the surviving corporation has already been launched and operated after the merger, it is not efficient to nullify the merger and force a return to the state before the merger just because the merger ratio is unfair. Considering the legal stability of transactions made after a merger,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destructive effect of a merger nullification. To this end, even if the merger was accomplished using a significantly unfair ratio, that ratio should not be treated as a cause for nullifying the merger. However, ignoring the damage to shareholders caused by an unfair merger ratio is also against legal justice. Therefore, in Korea, rather than simply relying on lawsuits to nullify the merger, various ex post remedies have been proposed as solutions, such as compensating shareholders for damages caused by unfair merger ratios or adjusting the merger ratio by issuing additional new shar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adily accept this type of remedy as it is difficult to find examples from other countries.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merger auditors modeled on the German Transformation Act and the European Model Company Act, believing that ex ante regulation rather than ex post remedy would be more efficient in terms of organizationa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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