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흡수합병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 시 합병무효의 소 가능 여부에 있어서 상법의 경우에는 합병무효의 원인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 그러므로 흡수합병의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성은 해석론 측면에서 합병무효의 원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관련되어서 소 제기가 가능한 것이다. ... 쟁점사항 및 법원 판경 1) 주권상장법인일 때, 존속회사 증가 자본액이 소멸회사 순자산가액 범위 내 제한 여부 2) 흡수합병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 시 합병무효의 소 가능 여부
합병무효의 소 피고는 존속회사나 신설회사가 되나, 제소권자는 회사마다 다르다.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 후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무효의 원인 ? ... 합병무효의 등기 합병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회복등기, 신설회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 사원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한 경우 2) 무효판결의 효과 ?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 3)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여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판단하는 방법 III.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므로 합병무효의 소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이다. 원고로부터 소를 제기 당한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다. ... 이 논점과 관련해서는 결과보다는 대법원이 왜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았는지 그 이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현저하게 불공정했다면,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합병비율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 회사의 순자산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는가 2)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했다면,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있고, 이러한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등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조문에 따르면 회사의 주주는 당연히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단 (1) 합병할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529조에 의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 1) 쟁점 사항 2) 법원의 판단 (2)
분할무효의 소의 절차 법률관계의 획일적인 처리를 위해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분할무효의 소를 별도규정(제530조의 11 제1항, 529조) 회사채권자가 분할무효의 소를 ... 회사의 계속에 대해 하자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단체법의 획일적인 처리를 위해 회사설립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의 규정을 준용할 것으로 ... 합병무효판결의 효과 (합병의 무효) 가.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피승계인 상 호 ① 등록번호 ① ② ② 대표자 ① 법인등록번호 ① ② ② 영업소소재지 ① 등록 연월일 ① ② ② 무효원인 판결확정일자 「전기공사업법 ... 」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전기공사업 양도 또는 합병무효판결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승계인 상 호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첫 번째는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이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이다. 상법 제 529조에서는 합병무효의 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 정하는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3. ... 의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분쟁의 해결절차에서 소비자만 불복해 소제기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절차 실효성을 위해 불복할수 없다는 주장을 헌법상 평가하라 3.신주발행무효의 소 약술식#5택4? ...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는 합병시 주식회사,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로 가능하다ox 6. 답이 총유인 문제
즉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합병의 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첫째, 합병계약서에 흠결이 존재함 : 흡수합병에 대한 합병계약서에서 무조건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 판결에 대한 소견 본 판결이 갖는 의의는 흡수합병에 있어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한 데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거꾸로 말하자면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로서, 만약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게 정해졌을 경우에는 주주의 지위가 유지될 수 없기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해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는 전제 하에 다음의 요인이 제시되었다. ... 기존 주주에게 교부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자본을 증가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합원의 판단은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합병무효의 소를 다투기 위한 합병무효의 원인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상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결국 법원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병비율의 불공정 사유로 인해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인정이 되었을 시 합병무효가
다만, 대법원이 흡수합병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주주들이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못해 ...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1) 법적인 쟁점 사항 원고는 합병의 주체가 된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 즉, ‘합병할 회사의 주주’이다. 대법원은 애초에 원고와 같은 합병할 회사의 주주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흡수합병의 당부당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비송사건으로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1심 관할 전속. ... 원고 패소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상법 240조, 191조.) 6) 합병무효의 소와 합병승인결의 부존재, 무효, 취소의 소와의 관계 = 합병등기 ... 합병승인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 계속 중 합병등기가 경료되면, 소변경(민소법 262조)에 의해 합병무효의 소로 변경 가능. [1강] [이사의 보수청구(2016다241414, 241522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한 것이다. ... 그래서 법원은 법 조항에는 없지만, 해석론을 고려했을 때, 합병무효의 원인으로서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있어 합병비율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소의 제기를 인정하고 있다고 ...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본 사건에서 원고의 소 제기에 대하여 법적 쟁점이 된 부분은 흡수합병이 원고의 주장대로 법적 흠결이 있어 무효한지이다.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 III.결론 지금까지 남한제지와 풍만제지 간의 합병에 대하여 주주가 그 합병무효를 주장한 판례를 살펴보았다.
원고는 남한제지 주식회사의 주주가 남한제지 주식회사와 풍만 주식회사 사이의 합병무효를 소의 청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 합병의 무효와 관련된 내용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석에 따라서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 만야 합병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합병무효 등기가 발행되며, 해당 판결은 대세적 효력은 발생하나 소급효에는 제한이 있으며, 합병 당사자는 합병 전 상태로 환원되게 된다. 1.
경우에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합병을 무효를 구하는 소를 지방법원부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판결나는 것을 보니 논리적인 흐름을 ... 이러한 행위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흡수합병 시에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해 합병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주장이다. ...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1. 사실관계(20점) 2.
두 번째로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에 의한 합병무효 주장에 대한 판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은 “합병 비율이 매우 불공정한 경우는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29조에 의거하여 소로 ... 합병을 무효 처리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선고 2007다64136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7나77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