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Disadvantageous changes in employment rules and rationality in terms of social nor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41호 / 241 ~ 266페이지
· 저자명 : 방준식

초록

대상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법관 13인 중 7대6이라는 결과로 나온 다수의견으로서 별개의견이 제기한 판례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 것이지만, 대상판결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담은 것이고, 법원 스스로 자기반성 및 자기성찰을 판결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란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다. 법원이 이것을 선판단 내지 선이해를 통해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989년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조항을 입법한 입법권자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수의견의 집단적 동의권 남용법리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 집단에 대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의 원칙과 같은 ‘일반조항으로의 도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반조항으로의 도피’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지만,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는 결과적으로 법적 불안정성을 야기시키고 노동법의 적용이 아닌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대상판례의 다수의견이 일견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면이 있으나, 별개의견이 제시한 것처럼 새로운 고용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조건의 유연한 조정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승인함으로써가 아니라, 단체교섭이나 근로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사용자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social terms, rationality is an abstract and ambiguous expression. The court cannot arbitrarily use this through pre-judgment or pre-understanding. This is because not only does it go against the intent of the legislator who enacted the proviso to Article 94, Paragraph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through the 1989 amendment, but it also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with the majority opinion's abu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consent. This is because there are concerns about ‘escape to general provisions’ such as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abuse of rights in civil law for groups of workers who do not agree. Although this 'escape to general provisions' is reasonable in that it guarantees specific fairness depending on the case, escape to general provisions ultimately causes legal instability and allows judges' arbitrary judgment rather than the application of labor law. I don't think it's desirable.
Lastly, although the majority opinion in the subject precedent has a desirable aspect from the perspective of worker protection, it may also have a negative aspect from a realistic perspective of having to respond flexibly to the new employment environment, as suggested by the separate opinion. However, flexible adjustment of working conditions should not be achieved through unilateral approval of unfavorable changes to employment rules by the employer, but through active persuasion and efforts by the employer, such as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or seeking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from work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