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무역 불균형 －위안화 평가절상의 문제－ (The Chinese Economy and Global Trade Imbalances -Could the Revaluation of the Yuan be a Panac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경제연구 / 22권 / 3호 / 173 ~ 198페이지
· 저자명 : 전용복

초록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중국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크게상승시키긴 했지만, 이는 또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이 중국 무역 불균형의 가장중요한 원인이라는 현재의 보편적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 설명을제안한다. 첫째, 중국이 경험하고 있는 대규모 무역흑자는 세계적 분업구조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위안화의 평가절상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탄력성 접근법(elasticity approach)은 이론적⋅실증적 차원에서 지지되기 어렵다. 셋째,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경로는 중국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수출기업의 이탈→수출 감소→국민소득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소득조정 과정을 통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이러한 예상의 반대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국민소득 감소→수입수요 급감→무역불균형 확대 등의 악순환을 낳을 개연성도 존재한다. 결국, 어떤경우든, 중국은 신속하고 대폭적인 위안화 평가절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보인다. 넷째, 중국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일은 중국의 진정한 의미의 내수 주도적 성장체제로 전환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경제적 영역을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체계를 형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rapid growth of the Chinese economy has been accompanied by global trade imbalances, which are centered around Chin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examine the commonly accepted notion that the undervalued Chinese currency is the culprit of the current global imbalances, and to suggest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is problem. First, this paper suggests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structural question, rather that a simple problem of exchange rate manipulation. Second, it shows that the elasticity approach to the relationship between exchange rates and trade surplus (or deficit) is not an appropriate way to evaluate the problem in terms of both theory and reality in the modern world economy. Third, it discusses a possible outcome of an abrupt revaluation of the yuan, if it would really takes place, which may lead to an unexpected expansion, but not a contraction, of the trade surplus in China.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a policy package that Chinese government could take to reduce the Chinese trade surplus: that is, China should establish and expand its social security system that could reduce the Chinese savings rate and increase consumption and import deman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