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대표: 18대 국회 사례 (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The Case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현대정치연구 / 8권 / 1호 / 5 ~ 37페이지
· 저자명 : 박영환

초록

소득불평등이 정치적 대표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정치적 대표는 상위층의 정치적 선호에 더 반응, 2)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정치적 대표는대중의 집합적인 선호에 반응, 3) 각 소득 계층의 정치적 선호와 정치적 대표의 무관계성.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대표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국가들의 사례에 집중한 나머지 한국을 비롯한 비서구 국가들에서 의원들의 입법행위가 소득별로 개인들의 정치적 선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른다. 이에 본 연구는 18대 국회에서 쟁점의안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의안투표 결과와 서베이 데이터를 활용해 확보한 소득 수준별 유권자들의 이슈들에 대한 선호를 측정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한국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대표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 결과 18대 국회의원들의 이슈에 대한 이념적 선호는 상위층의 정책선호와 일치하였지만, 국회의원들의 투표행태는 하위층의 정책선호에 더 반응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들의 재선 추구 목표와 한국의 약한 정당체계로 설명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은 재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층의 정치적 선호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정치적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또 정당과 유권자의 연계가 약한 상황에서 포괄적 지지 전략을 선택한 정당들이 탈이념화를 추구하면서 특정 계층을 대변하는 이념정당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었다.

영어초록

A growing body of empirical work has shown the mixed evidence of the influence of income disparity on political representation: 1) a representation bias toward the wealthy, 2) policymakers’ more responsiveness to the general public, and 3) no difference in representation across income categories. Much of representation research, however, has been exclusively focused on western countries, so we, indeed, do not know the nature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outside of the western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literature, we extend the space of our analysis to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groups’ ideology and policymakers’ responsiveness. Using data collecting from legislative voting records of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with the Korean public’s policy attitudes based on opinion survey, this article presents evidence that Korean legislators’ ideology is in line with the policy view of the affluent, but their voting behavior more corresponds to the preference of lower-income citizens.
The results implicate that Korean lawmakers seeking reelection have a political incentive to respond to the wishes and wants of the lower income citizens who make up the majority of voters, and the weak linkage between party and voter allows Korean lawmakers to leave a hard-line ideological stance and catch voters with diverse standpoi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