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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정기성’ 판단 법리와 임금정기불의 원칙 (Die Bedeutung der Regelmässigkeit für die überrstundenarbeitsvergü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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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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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정기성’ 판단 법리와 임금정기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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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71호 / 203 ~ 230페이지
    · 저자명 : 권혁

    초록

    종래 대법원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로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이후 1996년 의료보험조합 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 입장이 변경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채 입장변경을 한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본래 취지는, 1임금지급기를 넘어 지급되는 정기적 금품에 대하여 그 ‘실질’이 본래 매임금지급기를 단위로 하여 나누어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도, 형식적으로만 이를 합산하여 연1회 또는 분기별 1회 등으로 일괄지급하는 사례에서, 통상임금의 정기성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정기성을 해석함에 있어 지나치게 형식만을 살필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을 따져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통상임금의 정기성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대하여는 그 1회 지급금에 대하여 1임금지급기(1개월)로 분할하여 그 ‘분할액’에 대하여만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다. 즉, 매1개월 단위로 정기 지급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통상임금으로 본다.

    영어초록

    In Korea ist es umstritten, wie der Begriff von regelmässiger Lohn definiert werden soll, die als Massstab für die zusätzliche Vergütung bei der Nachts-und überstundenarbeitsleistung. Nach Koreanische Arbeitsstandardgesetz ist das finanzielle Ausgleich für Sonderformen der Arbeit also überstundenarbeits oder nachtsrbeits erforderlich ist. Unter dem Begriff Zeitzuschläge wird die Bezahlung von Zuschlägen für Arbeit zu ungünstigen Zeiten verstanden, wie z.B. an Sonn- und Feiertragen oder in der Nacht. Auch der Zuschlag für Überstunden wird als Zeitzuschlag bezeichnet.
    Zum Beispiel erfolgt der finanzielle Ausgleich für Überstunden erfolgt in Form des Überstundenentgelts, das sich aus dem Stundenentgelt und dem Zeitzuschlag zusammensetzt. Der Akkord gehört zum Arbeitsverdienst. Dies ist auch nicht abhängig davon, ob Zeit- oder Geldakkord gegeben ist. Ferner werden Überstunden ausdrücklich bei der Berechnung ausgespart. Dies gilt sowohl hinsichtlich der Zuschläge als auch bezüglich der Grundvergütung.
    Fraglich ist, ob der zusätzliche Zuschläge ohne Berücksichtigung der vergütungsregelmässigkeit bemessent werden kann. In diesem Zusammenhang ist es wichtig, ob die Auslegung über die Regelmässigkeit formal oder praktisch sein muss.
    Nach meiner Meinung ist es wichtig, nicht formalle Ausleung für die Zahlung je nach eine Monat sondern praktische Auslegung für die Zahlung je nach Übermonaten. Damit ist es nicht zu leugnen, es soll bei Zuschlägebemessung eingeschlossen werden, wenn der Arbeitsnehmer je nach z.B. drei Monate für die Arbeitswertsausgleich gemacht hat.
    Hinsichtlich der Arbeitsvergütung, der Vergütung von Mehrarbeit einschließlich der Vertretungsarbeit und der Nebenleistungen ergeben sich keine Besonderheiten. Grundsätzlich haben die Arbeitsnehmer Anspruch auf die für den Arbeitsplatz im Betrieb übliche Vergütung. Bei eine Übliche Arbeitsleistung entsteht der Begriff der übliche Vergütung für Bemessung für die sondere Arbeitsvergütu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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