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조항지침 관련 최근 EU 판례 동향 및 시사점 (Recent Decision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Issues on Unfair Terms Dir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74호 / 35 ~ 55페이지
· 저자명 : 최난설헌

초록

EU 최고법원인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최근 일련의 중요 판례들을 통하여 소비자법 적용에 있어서 가장 선결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소비자’ 및 ‘소비자 계약’의 개념정의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보험계약의 불공정성 판단과 관련하여 EU 지침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요건 대한 의미 있는 판단기준을 내놓았다. 이 두 가지 내용은 모두 「소비자 계약상 불공정조항에 관한 지침(Unfair Terms Directive)」의 해석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Birutė Šiba v Arūnas Devėnas 판결과 Horaƫiu Ovidiu Costea v. SC Volksbank România SA 판결은 모두 원고의 직업이 변호사인 경우로서, 원고가 불공정조항지침 제2(b)에 따른 보호의 객체인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에 있어서 특히 직업관련성이 부정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들이다.
또한 EU 사법재판소는 Jean-Claude Van Hove v CNP Assurances SA 판결에서 보험자의 작성상의 명확성 의무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보험자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조항이 평이한 용어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작성자는 전체 계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이해 가능한 기준(precise intelligible criteria)’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들은 모두 향후 소비자계약상의 불공정조항과 관련된 여러 사례에 인용될 수 있는 중요한 판례로서, 특히 소비자 관련 법령 및 지침이 보호하는 객체이자 소비자권을 향유하는 주체인 소비자로 인정될 수 있는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계약으로서 해석될 수 있는 범위를 지침의 입법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소비자 관련 법제의 입법론 및 해석론 정립에 있어서 현행 소비자기본법 및 다양한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개념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비자 개념 정립 등을 위하여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European Court of Justice made a few meaningful decisions as to consumer protection law. Regarding these decisions, two points are noteworthy. First, as to the concept problems of ‘consumers’ and ‘consumer contract,’ to some extent the position of the Court of Justice has been made through a series of court decisions. Second, courts have provided meaningful standards on the clarity requirements in relation to unfairness of insurance contracts where consumer damages often take place. These two points are closely related to interpretation issues on Unfair Terms Directive. Both Birutė Šiba v Arūnas Devėnas and Horaƫiu Ovidiu Costea v. SC Volksbank România SA are cases where plaintiffs are lawyers. In these cases, in order for plaintiffs to argue that plaintiffs are consumers who are objects of protection according to Unfair Terms Directive 2(b), the relevance of work in the purpose of contracts should be negated. These cases show how courts evaluated such an issue. In Jean-Claude Van Hove v CNP Assurances SA, emphasizing the clarity obligation,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ed that insurers are required to educate consumers on the economic effects of insurance policies. The court also pointed that a drafter has to rely on precise and intelligible criteria on the economic effects of the entire contracts although plain English is used in contracts. The aforementioned cases are important cases that can be cited with respect to unfair clauses in consumer contracts. These cases provide standards on consumers, the objects who are protected by law and directive and the subjects who enjoy rights of consumers. These cases also specify the scope of consumer contracts, after taking into account purposes and functions of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