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육서비스 개혁과 노동시장 젠더 불평등 (Japan's Childcare Services Reform and Gender Inequality of Labor Mark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자치행정학보 / 28권 / 4호 / 493 ~ 513페이지
· 저자명 : 윤성호

초록

본 연구는 일본에서 보육서비스 개혁이 추진되는 동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통해 한국의 보육서비스 개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분석결과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연령대별 노동시장 참여율은 여전히 ‘M자형 곡선’의 형태이다. 둘째, 성별 임금격차는 계속 감소 추세이나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0%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에 비해 2.63배나 높았고 특히 파트타임 노동자가 많다. 보육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일본의 보육서비스 개혁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임금, 고용형태 등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앞으로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를 넘어 아버지의 아동돌봄 참여를 지원하고 정책 방향을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effects of Japan's childcare policy reform on gender inequality. Analysis is focused on gender gap in labor market. The result shows that first, the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is steadily increasing but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s by age group are still in the form of 'M-shaped curve. second, the gender pay gap decline continuously and women's wages are 70% of men. Third, the proportion of non-regular female workers are 2.63 times higher than men. Japan's childcare services reform focus on quantitative expansion. This policy failed to lead changes for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upporting for father involvement in childcare and need to switch the direction of policy for high-quality child care serv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