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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당사자 요인이 조정불성립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Disputant Characteristics on Unsuccessful Mediation Outcomes in Labor Disputes)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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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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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당사자 요인이 조정불성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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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12권 / 1호 / 5 ~ 32페이지
    · 저자명 : 송민수, 유병홍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사당사자의 객관적 요인이 조정불성립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를 노조요인(민주노총, 노조조직률), 사용자요인(업종, 규모), 그리고 노사공동요인(조정이슈, 조정기간, 조정횟수, 연장신청)으로 구분하고, 이들 요인이 조정불성립, 조정중지, 조정안거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조정안거부의 경우, 보다 세부적으로 노측거부와 사측거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노동 분쟁 조정 사건을 대상으로 한 가설 검증 결과, 노조요인(민주노총, 노조조직률)과 사용자요인(제조업, 규모)은 조정불성립과 조정중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노사공동요인인 조정이슈(임금이슈)와 조정연장신청여부는 조정불성립에 부(-)의 영향을, 조정기간과 조정횟수는 조정불성립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한편, 통념과는 달리 노조요인 중 민주노총, 그리고 사용자요인 중 기업규모는 노측거부와 사측거부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함의는 노사당사자 요인에 주목하여 조정불성립률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탐색해보았다는 점, 그리고 대체로 조정성립에만 관심을 기울여온 분쟁조정 연구 분야를 확장시켰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nfluence of disputant characteristics on unsuccessful mediation outcomes in labor disputes. We divided independent variables into labor factors(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Union density), management factors(type of business, firm size), and common factors(type of issue, mediation period, number of mediation, and request for extension),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se elements on mediation failure, suspended mediation, and proposal rejection. In case of proposal rejection, we separately examined the impact on the cases rejected by labor, and by management side. Using data from a sample of mediation from 2010 to 2011 in Korea, labor factors(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Union density) and management factors(type of business, firm size)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probability of mediation failure and mediation suspension. Among common factors, mediation issue(wage issue) and request for extension are negatively, mediation period and number of mediation are positively related to the probability of unsettlement. Unexpectedly,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nd the firm size are negatively related to both rejection by labor, and by management side. This paper contributes to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utant characteristics and mediation outcomes. Most importantly, this study shows the potential value of adopting an integrated approach in mediation researc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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