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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규정의 법정형 불균형 문제와 해소방안 (The Imbalance Problem of Statutory Penalties in Criminal Law and Its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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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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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규정의 법정형 불균형 문제와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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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3권 / 149 ~ 184페이지
    · 저자명 : 정준섭

    초록

    어느 행위를 범죄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을 부과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법정형이다. 법정형은 개별 구성요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형벌이 타당하다는 점 에 대한 입법자의 결단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가진다. 또한 공평한 처벌을 위해서는 법정형이 형벌체계의 균형성과 평등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형법규정은 법정형 측면에서 볼 때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여러 규정 들이 있다. 예컨대, ① 예비⋅음모죄를 규정한 범죄보다 법정형이 더 중한 범죄임에도 예비 ⋅음모죄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② 기본범죄의 형보다 예비⋅음모죄의 형이 중한 경우, ③ 상대적으로 보다 중죄로 평가되어야 할 범죄가 오히려 더 경하게 취급되는 경우, ④ 징역형 의 하한을 두면서도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여 법정형의 공백현상을 초래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이에 관하여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입법안으로 제시하였다. 개개 구성요건은 그 보호법익, 죄질이나 불법에 따라 모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형벌법규를 입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종⋅유사한 범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슷한 법정형 이 설정되어야 하며, 보호법익이나 죄질측면에서 경중이 있는 때에는 그 경중에 부합하도록 법정형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 국민들의 법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Statutory penalties are the main criteria of imposing a punishment for a crime.
    They imply the legislator’s determination of the degree of punishment that is reasonable for each crime. Also, for equitable punishment, statutory penalties should be set reasonably by complying with egalitarian principles.
    Nevertheless, there are a number of statutes that seem to have lost balance in terms of statutory penalties in current criminal law. For example, ① there is no punishment for certain preliminary or conspiracy acts which can lead to a serious crime while there are such penalties for less serious crimes, ② the statutory penalties of preliminary or conspiracy acts are at some instances graver than the actual violent act, ③ a crime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a felony is sometimes deemed a misdemeanor, ④ a crime that has the lowest limit of imprisonment can be replaced with a monetary penalty, etc. These are the problems that were examined, and legislative bills have been proposed to improve the inconsistenci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t is inevitable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statutory penalties because the conditions of each crime differ from each other due to legally protected interests, the nature of the crime, and its illegality. Even so, reasonable standards must be provided in legislating regulations in criminal law. Similar statutory penalties should be mandated within a reasonable range for similar types of crimes, and if there is a difference, the statutory penalties should be reorganized accordingly. This is the only way that ordinary citizens can believe that criminal justice is ju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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