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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주주의와 법제 개혁 - 중간 점검 - (Law Reform for Candlelight Democracy? - Interim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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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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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민주주의와 법제 개혁 - 중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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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연구 / 29권 / 2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홍준형

    초록

    촛불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혁은 한국 법치주의의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법제도 개혁의 최우선순위는 선거법 개혁을 통한 새로운 민주적 대표체계의 재건과 함께 권력기관을견제와 균형을 통해 재구조화하는 데 있다. 중요한 교훈은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없이는 유지될 수없다는 것이다. 굳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결정을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교훈을깨닫는 데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향후 정권 후반기 개혁과제 추진에 필요한 입법 여건은 크게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반전이 법제 개혁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많은 불확실성과 난관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가져온 원인이 된 훼손된 법치주의 문제가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법치주의이슈는 향후에도 적폐청산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권력의 개혁과정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딜레마를조성하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주권을 구현하고 훼손된 법치주의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맺을지는 미지수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전방위적 개혁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도중에많은 난관들로 인해 동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오랜 기간 법을 남용한 과거 경험을토대로 장기집권 방지를 위해 고안된 5년 단임 대통령제가 촛불민주주의를 향한 개혁에 한계를 부과하고 있다. 한번 성난 민심은 언제라도 다시 분출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합법적인결말과 정권 교체, 새로운 정부의 야심찬 개혁프로그램에 의해 어느 정도 진정되었지만, 성난 군중이들끓는 ‘통치하기 어려운 나라’에서 ‘분노한 신’은 여전히 광장을 어슬렁거리며 국가와 정부, 행정과법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어초록

    Candlelight Democracy emerged from the Candlelight Rally, a series of protests against President Park Geun-hye that occurred throughout South Korea from November 2016 to March 2017. 20 successive saturday night rallies that brought out over 16 million people from a population of 51 million culminated in success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upheld the impeachment, removing her from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n 10 March 2017. President Moon, Jae-In, who had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reafter, vowed to re-establish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that truly realizes people’s sovereignty in institutions and everyday life. Having promised thorough reforms for a government for everyone, not just for the particular person in power, he set about to reduce the privileges of the ‘imperial president’, revamp an administrative system that had collapsed due to the privatization of state power, and carry out democratic reforms in law enforcement agencies. Among other reform goals, the law reform enjoyed relatively higher priority.
    The paper tries to inventory and review the accomplishments of the law reform, which comprises for example, the electoral system reform reflecting the people’s political will and voice, by introducing a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or parliamentary election and two-round system for presidential election on one hand, and reform of power Institutions like the Prosecution, Polic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Judiciary on the other hand. While the latter goals were attained in spite of the harsh resistance of the opposition party, the former goals accomplished on the whole. The constitutional revision, another goal of highest priority ended up in a failure.
    The issues dealt with in this paper are Restoring People’s Sovereignty, Rooting Out Accumulated Ills and Reform of Electoral System, Reform of Power Institutions: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nd Judiciary, Government Initiativ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Strengthening People’s Voice, Local Autonomy Reform. The paper tries to cast an interim appraisal in terms of the Law Reform and the Rule of Law, Remaining Barriers(Quis custodiet ipsos custodies?), Limited Chance of Reform and Populism vs. Constitutionalism.
    The sweeping victory of the Government Party in the 4・15 General Election in 2020 is expected to provide a favorable turn for the law reform politics. Inevitable tension between the law reform and the Rule of Law, however, might be an Achilles tendon to the Moon’s reform politics. Wasn’t it the infringement of the Rule of Law the root cause for the demise of the impeached president Park Geun-hye? Wrath of the People living in a country extremely hard to govern, strolls again in the public squa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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