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불평등과 정치참여의 양식 (Income Inequality and the Mode of Political Particip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4권 / 3호 / 41 ~ 67페이지
· 저자명 : 허석재

초록

이 논문은 소득불평등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최근에 진행된 투표참여에 대한 경험연구들은 소득격차 확대가 정치적 자원의 양극화를 수반하고, 의제조정, 정치적후원 등을 통해 부자들의 비대칭적 영향력 투입이 일어나서 투표참여를 낮춘다고 보고했다.
반면 양자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는 없다는 반론도 제시되고 있다.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경제불평등은 권위에 대한 정통성을 훼손하고 반대가 동원될 여건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져왔는데,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이론에 상반되는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문제의 실마리가 풀린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말해서, 일반적으로 성명서 및 시위와 같은 비제도적 참여에 적극적이면 투표와 같은 제도적참여에도 적극적이지만, 소득불평등이 높아질수록 제도적 채널에 대한 회의가 증가하면서 거리에는 나가도 투표장에는 나가지 않는 시민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세계가치관조사 5차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비제도적 참여가 높을수록 투표에도 적극적이지만, 불평등이 심할수록 이러한 관계는 사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I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In many classics, scholars have argued that increasing inequality damages the legitimacy of the political regime and thus open the opportunity for the mobilization of dissidents. However, recent studies on voter turnout report that citizens in unequal countries are less likely to go to the voting booth in that many people do not have necessary resources and skills for the participation. With regard to the contradictory arguments, we suggest the moderating role of the income inequality in institutional-noninstitutional nexus of participation. Utilizing 5th wave of World Values Survey, we find that citizens who are active in non-institutional participation such as petition and demonstration are more likely to turn out to vote. But this relationship disappear as the level of income inequality incre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