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증거영향행정: 멘탈모델, 증거, 불확실성의 상호관계에 대한 서설적 이해 (Evidence-informed policy-making in an uncertain world: Exploratory analysis of interactions between mental models, evidence, and uncertain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0권 / 2호 / 243 ~ 270페이지
· 저자명 : 최영준, 전미선, 윤선예

초록

증거기반행정은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주창하는 행정의 핵심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증거의 양과 질이 증가하면서 합리적 행정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은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행정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행정환경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에 주목 하면서, 불확실성이 어떻게 증거기반행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적인 행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서구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증거기반행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장점과 그 한계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증거, 멘탈모델, 그리고 불확실성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의견기반행정, 행정기반증거, 증거기반행정, 그리고 증거영향행정 등 네 가지 행정/정책 의사 결정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네 가지 유형들 중 불확실성이 강한 행정환경 하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행정기반증거와 증거영향행정에 해당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고리원전 사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면서 유형의 타당성과 함의를 논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행정환경에서 증거의 질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포괄적으로 증거가 논의되고 채택되어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Evidence-based policy-making has been the major paradigm in policy-making in OEC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l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evidence has been considerably enhanced in the last decades, social conflicts around major policy-making processes still remain.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pays attention to uncertainty in policy environments and attempts to discuss how evidence can best be used in policy-making processes under uncertain circumstances. To do this, we examine previous literature on evidence-based policy in western countries and propose are search framework illustrating the interaction between mental models, evidence, and uncertainty. Based on the framework, we also propose four policy-making models: opinion-based policy-making, policy-based evidence,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evidence-informed policy-making. Two case studies are conducted to test the usefulness of the four policy-making types and also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limitation of evidence under uncertain policy environments, and it emphasizes the democratic process in which different types of evidence and mental models are discussed and interacted with in a comprehensive and open mann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