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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과 불공정경쟁의 경계 -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에 관한 연구 - (A Demarcation of Fair Competition and Unfair Competition: A Study on the Philosophical and Normative Foundation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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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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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과 불공정경쟁의 경계 -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 규범적 토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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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59호 / 57 ~ 119페이지
    · 저자명 : 나종갑

    초록

    본 논문에서는 불공정경쟁법의 법이념적 기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자유주의 경제하에서 상업적 거래는 공정경쟁을 조장함으로서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불공정경쟁은 이러한 사회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인정된다. 불공정경쟁과 공정경쟁을 나누는 기준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확립된 네 가지원칙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그 원칙은 i) 로크의 노동가치이론, ii) 헤겔과 헤겔의 이론에 근거한 쾰러의 개인주의적 권리론, iii) 전통적인 영미법상의 장려설 그리고 iv) 특히 프랑스가 의존했던 도덕적 정의론이다. 네가지 원칙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로크의 노동가치론은 가장 강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자연법에근거하여 인간의 노동이 가져온 가치있는 결과를 무단침입 등 불공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로크적 이론에 기초하는 것은 goodwill형성에 근거하는 사칭모용행위나 부정취득 법리 등이 이를 근거로 한다. 개인주의적 권리론은 직접사칭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한다. 장려설은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불공정경쟁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투자의 유인이 감소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효용이 감소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정의는 신의성실의 원칙, 공정한 행위 등 추상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불공정경쟁행위에대하여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만 행위준칙으로서는 구체성이떨어진다. 프랑스 불공정경쟁법은 전통적으로 도덕적 정의에 기반하였다. 불공정경쟁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만큼불공정행위를 금지해야할 필요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은 하나의 철학적 규범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 논문에서 언급한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이해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discussed the legal foundation of the law of unfair competition. The Economic Liberalism the ideology that the commercial trade encourages the fair competition, and it brings the economic prosperity and social wellbeing. The unfair competition harms the social wellbeing. I reviews the four theoies of the demark between fair competition and unfair competition. The first is the Lockean Labor Value Theory; the second is Personality Theory which is based on the the personality theory of Hegel and the personality theory of Kolher who develops his own theory based on Hegel’s theory; the third is the Economic Incentive Theory that the traditional common law develops; the last is the justification base on Morality on which the French unfair competition roots. The Lockean Labor Value Theory provides the strong justification of protection from unfair competition. It argues that, based on the natural law theory, the fruit of human labor should be protected from unfair competition such as invasion. The unfair competition of palming off protecting goodwill from invasion and the unfair competition of misappropriation are justified to protect under the Lockean Labor Value Theory. The personality theories of Hegel and Kokher provide the justification to the direct misleading of product source as unfair competition. The incentive theory argues without the protection from free riding the social resources are less productive and resulted in deficiency of social wellbeing in final. The last theory, the justification based on commercial morality and good faith. This theory is very flexible to the changes of business environment. However, it does not provide a certainty to the traders on the market. The various perspectives on the demark between fair competition and unfair competition means to be the more necessity of prohibiting unfair competition conducts. The proposed type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f Korea has not be understood on one philosophical normative foundation but plural bases of the foundation as mentioned in this artic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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