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우리 민법상 유류분액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의 의미- 독일법상 유류분보충청구권과의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 (Die Bedeutung der bei der Berechnung des Pflichtteils dem Nachlass hinzuzurechnenden Schenkung unter Lebenden)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5 최종저작일 2021.09
32P 미리보기
우리 민법상 유류분액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의 의미- 독일법상 유류분보충청구권과의 비교법적 고찰과 함께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2권 / 3호 / 279 ~ 310페이지
    · 저자명 : 양승욱

    초록

    우리 민법은 제1113조에서 유류분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부를 공제하여 이를 산정’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민법 제1114조는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는 상속 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민법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해 그 가액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상속개시 전 1년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즉 모두 증여의 시점과 관계없이 이에 산입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있어 ‘손해를 가할 것’ 과 ‘알고’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입법 당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 취지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으며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학설의 다툼이 있다. 한편 독일민법에서는 유증이나 유언에 의해 유류분의 부족분에 대한 유류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독일은 우리 민법과는 달리 유류분청구권을 순전한 금전청구권(eine bloße Geldsummenforderung)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언의 의한 상속인 지정이나 유증에 대한 유류분 청구권(Pflichtteilsanspruch)과 피상속인의 생전의 증여로 인하여 부족하게 되는 유류분을 보충하여 청구하는 유류분보충청구권(Pflichtteilsergänzungsanspruch)을 구분하고 있는 등 청구권의 성질상으로도 법적구조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구권들은 각각 독립된 청구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법에서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생전의 증여를 마찬가지로 전체 유류분 계산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있고 이로서 전체의 유류분이 산정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를 그 기초재산에 산입한다는 의미에서 그 제도상의 의의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 민법의 유류분액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에 있어서의 해석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독일의 유류분보충청구권에 있어서 증여가 유류분의 계산의 기초재산에 어떻게 산입되는지를 살펴본 다음 나아가 독일 민법 제정 당시 유류분에 관하여 증여의 산입 부분과 관계된 유류분보충청구권을 둘러싸고 논의 되었던 산입될 증여의 기간 및 나아가 그 증여가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알고 ‘알았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산입될 증여의 성격을 밝히고 이러한 결론을 통해 우리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Die Schenkung unter Lebenden wird bei der Berechnung des Pflichtteils dem Nachlass hinzugerechnet (§ 1113 I KBGB). Das Vermögen zur Berechnung des Pflichtteils, im Rahmen des § 1113 KBGB wird nach Abzug der gesamten Beiträge der Nachlassschulden von allen Werten des gegenwärtigen Nachlasses im Zeitpunkt des Erbfalls mit dem Wert der Schenkungen festgesetzt. Zudem werden nur die innerhalb eines Jahres vor dem Erbfall zurückliegenden Schenkungen bei der Berechnung des Pflichtteils gemäß §1114 KBGB dem Nachlass hinzugerechnet und besonders alle weiter zurückliegenden Schenkungen zum Nachlass hinzugerechnet, insoweit der Schenker(Erblasser) und der Beschenkte diese Schenkung vorgenommen haben, obwohl die Pflichtteilsberechtigten durch diese Schenkung den künftigen Verlust des Pflichtteils erleiden werden. Fraglich ist aber noch, was der Verlust des Pflichtteils des Pflichtteilsberechtigten und Absicht der Parteien der Schenkung konkret bedeuten. Die bisherige herrschende Auslegung und die Rechtsprechung bejahen das Vorliegen des Schadens des Pflichtteilsberechtigten, wenn ein Schenkungsvertrag zwischen dem Erblasser und dem Beschenkten abgeschlossen, obwohl das Vermögen des Erblassers nach dieser Schenkung nicht mehr zunehmen dürfte. Soweit der Verfasser des KBGB nicht klar den Grund vorgelegt hat, sind die Vorschriften allerdings noch anders auszulegen. Im deutschen Erbrecht hat der Pflichtteilsberechtigte einen Anspruch auf den sog. „ordentlichen“ Pflichtteil (§2303 BGB), wenn er vom Erblasser von der Erbfolge ausgeschlossen wurde. Wenn der Pflichtteilsberechtigte zwar als Erbe eingesetzt wurde, das Erbteil aber geringer als die Hälfte des gesetzlichen Erbteils ist, hat er einen Anspruch auf den Zusatzpflichtteil (§2305 BGB). Zum Schutz vor dieser Aushöhlung regelt das BGB dazu den Pflichtteils- ergänzungsanspruch in den §§ 2325 ff. BGB. Gemäß den §§ 2325 ff. BGB kann der Pflichtteilsberechtigte dadurch gegen die Aushöhlung des Pflichtteils geschützt werden. Der Pflichtteilsberechtigte kann den Betrag verlangen, um den sich der Pflichtteil erhöht, wenn der verschenkte Gegenstand dem Nachlass hinzugerechnet wird. Obwohl diese konkrete Regelung des Pflichtteils und des Art des Pflichtteils im BGB anders als die Regelung des Pflichtteils im KBGB ist, ist der Zweck der Reglung des Pflichtteils fast gleich, zumal der bestimmte verschenkte Gegenstand dem Nachlass hinzugerechnet werden kann. In der vorliegenden Arbeit soll allererst untersucht werden, wie die Vorschriften des §1114 KBGB ausgelegt werden sollte. Dafür soll die Regelungen des Pflichtteilsergänzungsanspruchs im Rahmen der §§2325 ff. BGB hinsichtlich deren Entwicklungsgeschichte und Auslegungslage dargestellt werden. Schließlich soll die beachtete Problematik des §1114 KBGB und zugleich Lösung hinsichtlich des Reformbedarfs zugeführt werd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