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리발주제도 의무화」 규제완화정책의 의제형성 특성 연구: Cobb & Elder의 정책의제형성 모형 적용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icy Agenda Formation for the Deregulation Policy in the 「Separate Ordering System of Electrical Construction」: Adapting Cobb & Elder Model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5권 / 3호 / 29 ~ 48페이지
· 저자명 : 장영길

초록

본 연구는「전기공사 분리발주의무화」관련 규제완화정책(2004~2009)에 대하여 Cobb & Elder의 모형 적용을 통한 사례연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동 정책사례의 정책의제 설정과정은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정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형성되어 이슈 채택과 대안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 민주주의적이고 동태적인 과정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리발주제도’와 같이 이해집단의 이해관계가 극명한 대립관계에 있는 때에는 대안선택에 있어, 정부가 이해집단에 포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공정한 경쟁의 룰(Rule)’이 조성될 수 있도록 또 다른 게임의 장을 마련하고 이해관계 집단들에 대한 치밀한 협상전략을 마련하여 조정안을 찾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전기공사 분리발주 의무화」규제완화정책의 정책적 함의로써,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유지냐, 폐지냐 하는 제도의 선택에 대한 정책목표설정에 있어 ‘정당성’이라는 가치측면의 기준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영어초록

This study suggest that process of policy agenda formation requires an understanding of informal political system in order to figure out the truth for the process of democracy and dynamics ; because the process of policy agenda formation in this case affect not only participation degrees of main actors and interest groups but also issue and alternative choices.
Furthermore, on the other hand, when interest groups are opposed to each other because of policies such as the ‘Separate Ordering System of Electrical Construction’, actors of the policy agenda formation must be made a another game stages in order to make ‘rules of fair competition’ and find a settlement through a strategy of careful negotiation ; because government may capture under the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justification is need for value criteria to set a policy goal of deciding whether to maintain ‘Separate Ordering System’ or no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