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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효과 분석: 부산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roducing the Tax Base Cap System:A Case Study of Bus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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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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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효과 분석: 부산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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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재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재정논집 / 29권 / 1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이상훈, 김병남

    초록

    부동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력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24년부터 주택분 재산세에 과세표준 상한제를 적용하고, 2029년 현행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과세표준 상한제 시행에 앞서 부산시 주택 155만 호를 대상으로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부담 수준과 수평적 형평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시나리오는 ①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이전 주택분 재산세 과세체계, ②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체계에 과세표준 상한율 3% 적용, ③ 현행 주택분 재산세 과세체계에 과세표준 상한율 5%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은 과세표준 구간 및 보유주택 수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변화하지만, 과세표준 상한제 도입 이후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고, 세부담 상한제가 종료되는 시점에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과세표준 상한율의 적용 수준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세부담 상한제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표준 상한율 설정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e property tax system, which uses real estate’s published price as the tax base, has the problem that the tax is determined regardless of the tax-bearing capacity of the taxpayer. In response, the government plans to apply a tax base cap system for housing property taxes from 2024 through revisions to the Local Tax Law, and abolish the current tax amount upper limitation system from 2029. In this study, we explored changes in housing property tax burden levels and equity under three scenarios for 1.55 million houses in Busan City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tax base cap system. The analysis scenarios are: (1) prior to the tax base cap system; (2) the current housing property tax system with a tax base upper limit rate of 3%; and (3) the current housing property tax system with a tax base upper limit rate of 5%.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determin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tax base cap system would not significantly change the tax burden on taxpayers. Although the fairness of the tax burden changes somewhat depending on the tax base section and the number of owned houses, it shows a tendency to improv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tax base cap system, and it is analyzed that it will improve significantly when the tax amount upper limitation cap system ends. However,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level of the tax base rate, a decrease in property tax revenue for basic local governments is expected, the property taxe revenues will decrease, although the tax amount upper limitaion system has been abolished. This suggests that a cautious approach is required in tax base cap sett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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