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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極財産이 積極財産을 초과하는 경우 財産分割方法에 관한 試論 (La méthode sur le partage des biens au cas où la dette excéde le cré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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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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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極財産이 積極財産을 초과하는 경우 財産分割方法에 관한 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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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사판례연구 / 30호 / 351 ~ 390페이지
    · 저자명 : 全甫晟

    초록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때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종래 지배적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단 1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을 뿐 그 본질이나 성격 그리고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기에 부정설의 근거는 학설과 판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고 있고, 학설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연원과 본질 및 외국의 입법례에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찾고 있다.
    본고는 종래 부정설의 이론적 근거에 의문점을 갖고 과연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과 외국의 입법례로부터 잉여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정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해석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우선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주요 외국의 입법 태도를 분석하여 외국의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상 과연 소극재산이 초과할 경우 재산분할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잉여재산이 없을 경우 재산분할을 허용하지 않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해석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종래의 판례와 학설을 답습한다면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되는 구체적인 사안 - 특히 소극재산이 초과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인은 소극재산만을 보유하고 있고 상대방은 적극재산만을 보유하고 있는 때 - 을 제시·분석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공평의 견지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제도의 본질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판례들이 다룬 사례는 위와 같은 문제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위와 같은 문제상황에서의 종래 학설의 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안된 이른바 채무인수설의 이론적 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채무초과 상태의 경우에도 잉여재산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재산분할을 허용하는 것이 좀더 일관된 이론구성임을 밝혔다.

    영어초록

    La plupart de la doctrine coréenne et la jurisprudence de la Cour suprême de Corée sur la demande du partage des biens au cas où la dette excéde le crédit ont été négatives. Comme le Code civil coréen ne dispose qu'une seule disposition sur le partage des biens, la nature et l'étendue de l'application du partage des biens dépendent de la doctrine et la jurisprudence. Mais la Cour n'explique pas contrètement le fondement et la doctrine est fondée sur la nature du partage des biens et sur les exemples des droits étrangers concernants.
    On dirait qu'il n'est pas suffisant d'être fondé seulement sur la nature du partage des biens et les exemples des droits étrangers pour expliquer la raison pour laquelle le partage des bien n'est pas possible. Il faut donc réexaminer le fondement et chercher d'autre possibilité d'une nouvelle interprétation.
    Après avoir les analysés, je pouvais confirmer qu'il est difficile d'accepter la doctrine française ou allemande sur le problème du partage des biens. C'est parce que le Code français et le Code allemand disposent expressément qu'il est impossible de partager des biens au cas où la dette excéde le crédit.
    J'ai présenté des situations délicates dont on ne pourrait pas accepter le résultat si le partage n'était pas admis (Par exemple, le cas où le demandeur ne posséde que le bien négatif et au contraire le défendeur ne posséde que le bien positif). Il est éclairci que dans ce cas là, la doctrine négative s'oppose à la principe de l'égalité et à la nature du partage des biens. On pouvait aussi clarifier que les situations où la Cour a refusé le partage étaient différentes avec des situations délicates.
    Finalement j'ai proposé moi-même solution plus raisonable et plus cohérente selon laquelle tous les demandes du partage des biens doivent été admises même si la dette excéde le crédi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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