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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 : 분권교부세 제도를 중심으로 (A Review of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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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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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지방분권화 : 분권교부세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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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 22권 / 1 ~ 24페이지
    · 저자명 : 구정태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5년 노인,장애인,아동 등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이의 재원보전을 위해 도입되었던‘분권교부세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분권화의 문제점과 향후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검토해 본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분권화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등 분권화의 장점보다는 분권교부세에 내재된 재원부족과 재원성격의 모호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지역간 복지수준의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공급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decentralization of social welfare service and to suggest how to improve it, especially focusing on improving the "decentralized allocation tax"(or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system).
    Roh Government has introduced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in 2005, a type of revenue sharing system to cover the costs from local delegation of 67 social welfare works. Because the functions and affairs of central governments was delegated to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of local government is expected to expand largely. But the revenues of national taxes is in short, the size of decentralized allocation tax is restricted with 0.83% of domestic tax revenues.
    Local governments suffered the lack of budget and servants in the social welfare centers for handicapped or olders, especially social welfare programs. In addition, the disparity in the level of social welfare has worsened since 2005. Therefore, many scholars suggests various alternatives including integration to general grant, new establishment of welfare grants-in-aid to improving the delegated social welfare works.
    However this study proposes bringing the 67 delegated social welfare works back to MIHWAF(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and running by previous national subsidies to strengthen the national responsibility for social welfare and to lessen the financial burden for local governm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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