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격차의 영향관계 분석 (Analysis of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Decentralization and Local Finance Gap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3.03
26P 미리보기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격차의 영향관계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7권 / 1호 / 275 ~ 300페이지
    · 저자명 : 이은빈, 강인성

    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격차의 영향관계 분석과 정책적 제안을목적으로 한다. 전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앙에 집중된 통치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지방분권이 정착되고 있다. 지방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문재인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17년부터 2021년을 시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광역자치단체 16개 자료를 수집하여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활용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분권 요인 중 지방재정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있었다. 자치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세 비율이 영향을 미쳤고, 자치조직과 관련해서는지방정부 공무원 비율과 공무원 인건비 충당율이 지방재정격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요인과 관련해서는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같다. 먼저 성공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세 규모 확대가 중요하므로,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지방정부의 제도 보완 및 세수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방재정격차해소에 지방정부 공무원 비율 및 인건비 충당율의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정부 인적자원 확보 및 인적투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관련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지방분권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d the impact of the local fiscal gap and to propose policies. Not only the world but also Korea is establishing decentralization in which power is distributed to the provinces, away from the centralized governance system. Few specific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actively promoted decentraliz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t the time range from 2017 to 2021 for empirical analysis, collected 16 data from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conducted panel analysis using fixed effect models and probability effect mode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mong the decentralization factors, factors affecting the local fiscal gap were found.
    Regarding autonomous finance, the local tax ratio had an effect, and in relation to autonomous organizations, the ratio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rovision rate of public officials’ labor costs had an important effect on the local fiscal gap.
    Regarding regional economic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local tax burden per resident had an effect.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since it is important to expand the size of local taxes to successfully realize decentralization, efforts by local governments to supplement the system and secure tax revenue are required to expand local taxes. In addition, as the role of the ratio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rovision rate of labor costs is needed to bridge the local fiscal gap, local government human resources and human investment policies should be prepared. Since the local tax burden per resident related to the local economy has a positive effect on decentralization, policy efforts by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collect local tax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공관리학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