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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상속분 확정에 따른 납세의무 (Tax Obligations based on Determination of Inheritance Portion in Inheri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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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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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상속분 확정에 따른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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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73호 / 45 ~ 69페이지
    · 저자명 : 정월용

    초록

    [연구목적]조세법에서는 재산권의 소유권변동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지분이 증가할 때 증여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 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다. 조세법에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지분이 증가할 때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민법은 언제든지 분할 가능하고, 상속 소급효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다고 하기에, 과연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다. 지방세법 및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분 확정 등기’의 해석과 관련하여 최초 등기에 따라 확정된다는 관점과 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로 확정된다는 관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대법원 판례와 과세실무 분석을 통해 민법과 조세법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적 고찰에 따라 다음을 수행하였다. 첫째, 상속 소급효 규정, 언제든지 협의분할 가능, 상속재산의 공유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조세법과의 차이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상속분 확정’이 상속인 간 실질적인 협의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과세실무의 입장을 비교․분석하고 과세실무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본 연구에서는 협의분할이 있기 전 상속재산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상속인 간 협의분할 시점에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상속분 확정 등기’를 해석함에 있어 과세실무는 상속등기가 마쳐지기만 하면 상속분이 확정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상속인 간 실질적인 협의에 의한 것이 확정된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지방세법과 상․증세법에서 ‘확정’의 개념을 삭제하고, 실질적 협의 없이 등기 경료 후 협의분할로 지분이 증가하더라도 증여취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상속인 1인의 일방적 법정 지분등기와 미성년자로 인한 법정 지분등기와 같이 상속인 간 협의 없는 등기 경료 후, 협의분할로 당초 상속 지분을 초과하게 될 때 증여세와 취득세를 추가로 과세하고 있는 현행 과세실무를 개선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당한 조세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어초록

    [Purpose]In the tax law, tax obligations such as gift tax, transfer tax, and acquisition tax arise for the fact that ownership of property rights changes. There is an issue as to whether there is an obligation to pay gift tax and acquisition tax when the stake increases due to the consultativ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The tax law imposes gift and acquisition tax obligations if the stake increases due to the consultativ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but the civil law can be divided at any time and acquires inherited property retroactively on the commencement date of inheritance, so there is an issu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interpretation of the “registration of confirmation of inheritance” stipulated in the Inheritance and Tax Act and to find a reasonable alternative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and tax law through analysi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tax practices.
    [Methodology]First, the inherited property, such as the regulation of retroactive effect of inheritance, the possibility of consultation division at any time, and the sharing of inherited property, was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law, and the difference from the tax law was reviewed. Second,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whether the ‘determination of inheritance portion’ is a substantial consultation between heirs,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taxation practice is compared and analyzed, and a reasonable alternative for the operation of the taxation practice is proposed.
    [Findings]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legal nature of inherited property before the consultative division was definitively acquired at the time of the consultative division between heirs. but In interpreting the “registration of determination of inheritance portion”, the tax practice is that the inheritance is confirmed. The Supreme Court is in the position that it has been confirmed by substantial consultation between heirs. It was proposed to delete the concept of ‘determination’ in the Local Tax Act and the Commercial and Tax Increase Act, and to establish and supplement exceptions that are not regarded as gift acquisition even if the stake increases due to consultation division after registration without substantial consultation.
    [Implicat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relieve the taxpayer’s unfair tax burden by improving the current taxation practice of gift and acquisition tax when the original inheritance share is exceeded by consultative division after completion of registration, such as unilateral share registration by one heir and share registration by min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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