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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분권의 본질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e nature of decentralization of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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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4 최종저작일 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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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방분권의 본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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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5권 / 345 ~ 364페이지
    · 저자명 : 백윤철

    초록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그 지위가 보장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상 기본원칙으로 보충성의 원리(principe de la subsidiarité)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권한은 주로 프랑스 헌법 다음의 3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① 국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의 72조에 시, 도, 레지옹, 해외영토자치단체로 규정되어 있고, ② 또 헌법 72조에 의하면 법률에 의해서 다른 지방공공단체를 창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 ③ 헌법 72조와 32조에 따르면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조직권한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하에 지방분권화개혁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자유’의 선언에서 시작하여 행정의 각 분야에 미친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둔다. 그 내용은 ① 조직개혁, ② 권한배분, ③ 재정개혁, ④ 지방공무원제도개혁, ⑤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에 관한 개혁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프랑스 지방분권을 기초로 프랑스에서는 자치권의 행사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보장은 국민에 의하여 구성된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하고, 이에 대한 제한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으로 한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도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현행 헌법상 법령에 의하여 자치권을 제한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처럼 ‘법률의 범위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Municipal governments are constitutional provisions is guaranteed the position of France.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y nature for basic principles in allocation of functions between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rincipe de la subsidiarité) made that basis. The principle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administrative affairs authority is based mainly on the Constitution of France, the following three rules. In other words, provinces, and Regions other than local governments in Article 72, the Mayor/the Provincial Constitution, defined as the Overseas Territory governments, and ② another by the Constitution Article 72 different by lawTo establish a local public organization or can scrap, and ③ the Constitution Article 72 and 3.2 trillion, according to the Status and organization of local government authority as provided by law can be determined also provides thatto exist The regionalization reforms in these non-recourse basis effect on the various fields of administration, starting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local governments. The contents here simply arrange the leaves. ① organization reforms, ② Power distribution ③ the allocation of authority on Local Public Service Reform, ④ Financial reforms, ⑤ about local and regional parliament, etc. reform. The exercise of these France on the basis of decentralization, autonomy would be exercised within the range of statutes, which is right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The certainty of legislative power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specific on that national by organized by law established by Parliament and, this just by law established by the restric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Is stating that. Also, it is for local autonomy guaranteed by Constitution Act restricting by the legal order, which are not constitutional right that we don't. In this regard we see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 according to law as the case of Japan, which France and limiting the autonomy to the ‘scope of laws not’ Think it is desirable to revise i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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