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핵전략과 한반도정책：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책 모색 (Russia’s Nuclear Strategy and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ROK’s Response for National Secur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0권 / 2호 / 69 ~ 107페이지
· 저자명 : 우평균

초록

러시아의 핵전략은 2000년 푸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변화의 계기를 표명했다. 소련말기와 옐친대통령 시기에 전제로 했던 핵전쟁 발발의 실현 불가능성에 기초한 수동적인 핵대응 태세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 국가들이 핵 공격을 받거나핵공격 위협이 있을 경우 이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독트린을 제시하였고, 이 정신은 2008년 출범한 메드베제프 정권 하에서도 계승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이를 보다 심화한 메드베제프판 독트린이 공표되었다. 러시아의 핵전략은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핵군축 및 비확산의 시대정신을 따르되, 러시아에 대한대내외적 위협에 맞서 핵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2010년 독트린은 2000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핵에 대한 언급보다 정밀타격무기, 통신, 지휘 및 통제시스템 등 러시아가 다른 군사강국들보다 뒤쳐져 있는 분야들에 대해 보다강조하였다. 반면에 2009년 들어 진전된 핵군축과 비확산의 추세가 확대되려면 북한의 핵보유와 이란핵 개발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북핵과 이란핵에 대해 세계적 비확산의 추세와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서 국제지역 수준에서 러시아의 이해가 걸린 국익을 실현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일반적 수준의 러시아 핵전략과 지역 현안으로서 북핵문제에 걸린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동일한척도로 비교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는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차원에서 나름대로 일관된 목표와 수단을 통해 다뤄지고 있기에, 이를 무시하고 북핵 해결을 위해 한국이 러시아의 역할을 확대해석하거나 러시아의 역할이 보다 증대되도록 기대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비현실적임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세계적 수준에서 진행되는 전략핵의 감축 문제가 북핵문제에 대처하고 있는한국의 상황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으며, 다가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나름의 논의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의의 출발점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부터 검토해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영어초록

Russia’s nuclear strategy was represented as the doctrine that Russia and Russia’s allay states can strike preemptively when Russia is invaded by nuclear arms or is intimidated by the nuclear forces of the enemy in 2000. This principle of the doctrine is succeeded to the following Medvedev’s administration, and the new doctrine of the Medvedev’s era which furthering the spirit of the Putin’s doctrine was published in February, 2010. Russia’s nuclear strategy is accepting the U.S.A’s universal lines of strategy on nuclear arms during the post cold war, that is, deduction of the strategic nuclear arms and denuclearization, but Russia is concerned to primarily on the revision of the Start-Ⅰ which is perceived to Russia disadvantageously joined in 1991. Evidently, Russia had expressed her interests differently in the level of international area, especially to Iran and North Korea, with the adverse concept from denuclearization. This trend that Russia’s concerning is represented by apart from the level of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level of international area is natural phenomenon to Russia after post cold war, and it will continuously in the future for the time being. Finally, the current going phenomenon of denuclearization on global level will be not affected to advantageously Korea, thus Korea need to discuss the forthcoming problems like the realistic thinking on ‘nuclear umbrella’ or ‘extended deterrence’.

참고자료

· 없음